부정선거의 몸통 “문재인”은 국민들과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문재인의 민낯을 밝힌다.

국본 LA 지부  대한민국 역사지키 운동본부 문죄인 퇴진 시작

(자유한국당  주말 경남도청 앞 집결…’김경수 규탄)

16일 경남 도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2월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김경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의원은 문재인의 추악한 모습을 성토하였다.

황교안 후보는 내로남불의 전형인 문재인은 겉으로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 하고 있지만 문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이다 라고 했다.

오세훈 후보는 “김경수는 자백하라 진짜 몸통 누구인가? 김경수는 사퇴하라. 문재인은 밝혀라 진짜 몸통 누구인가”라며 김경수 댓글 조작의 몸통인 문재인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의 퇴진을 외치며 일인시위중인 김진태 의원은 “김경수와 문 대통령이 공범이다”라는 말과 그러므로 “이미 대선은 무효다. 대선이 무효이다” 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만약 공범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 라고 했다.

실제적으로 부정선거의 주범인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진당 잔재들과 민중당 종북 세력들이 대선이 끝나자 마자 불법선거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박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퇴진을 외쳤던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매주 토요일 엘에이 영사관 앞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헤 퇴진이란 피켓을 들고 4년 가까이 발광들을 떨었다.

(한국의 제3차 민중궐기대회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재미동포사회 시위가18일(금요일) 오후7시 이곳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포들은 “오늘이 박근혜가 3년전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날”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박근혜는 합법적인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한편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족통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할 때이다.

김경수 구속으로 밝혀진 부정선거와 불법의 산물인 문재인 퇴진을 강력하게 시작하여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3월 1일 10시에 DAY LIGHT 양로센터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될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국본 LA 지부)는

3월 2일 오후 2시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영사관 앞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의 원흉 문재인 퇴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애국 교민들의 피끓는 마음들을 전할 것이라 한다.

2018년 3월 2일에도 영사관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갖었던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 (국본 LA 지부)는 앞으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문재인이가 퇴진 할때까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앞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열어갈 것이라 했다.

(대한민국역사지키기 운동본부  2018년 3월 2일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앞에서의 문재인 퇴진 집회 광경)

태극기 집회는 순수한 애국 국민들의 소중한 열정이다.

지난 9일 Los Angeles 한인타운에서 오랜만에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늦은 생일상을 차리며, 문재인 정권의 타도와 손석희, 안민석의 처형식등의 포퍼먼스도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집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동안 LOS ANGELES 교민들이 2년 넘게 진행하여 온 태극기 집회는 문재인 정권의 타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어 왔다.

물론 애국 단체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나였다.

그런데 그 날 연사로 초빙이 되어 온 대한애국당 워싱턴 지부장이라는 유진 유의 연설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로 연합이 되지 못하는 보수 단체 애국 교민들을 분열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호소하다가 홍준표, 나경원과 황교안 전 대행을 성토하였는데  집에서 놀다가 이제와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는 것이었다.

정확히 황교안 전 대행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것은  80만 엘에이 교민 중에서 태극기 집회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태극기 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참석은 하지 않지만, 나라 걱정으로 한숨 쉬시는 분들 모두를 폄하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는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2년 반동안 몇번이나 태극기를 들고 나선지가 사뭇 궁금하다.

태극기를 드는 이유는 어느 특정한 정당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타도를 위한 순수한 교민들의 열정이다.

태극기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이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애국자인 것이다.

집에서 놀다가 나와서 정치를 한다는 억지 발상에 실소를 금한다.  그의 말처럼 놀다가 나왔는지 그 와중에도 무언가를 해 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엘에이 태극기 집회는 특정 정당에 의하여 나누어지면 안된다. 그리고 연사 역시 오직 나라의 안위와 애국이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친북 단체 통합진보당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것”

이석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자들이 10일 오후 이 전 의원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종묘앞 공원에서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가 10일 서울 종묘 앞에서 이석기 삼일절 석방 촉구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석기를 석방하라’ 는 구호와 함께 이석기를 3·1절 특사로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였다.

집회를 주도한 전 통합진보당의 김재연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대에 올라 “이석기라는 이름 뒤에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아픔이 담겨 있다” 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때다. 적폐세력의 도전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촛불정신으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종북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김영주 전 총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통진당 해산을 자기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시 고개를 드는 적폐세력들의 단결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다시 이석기 석방을 위해 촛불을 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사파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의 친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해산이 된 정당이며, 당시 대법원장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의해 구속 수감중인 양승태 대법관이 재직중이었고, 당시 통진당 정당 해산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행이었다

통합진보당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 기간중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선불복’ 촛불집회도 주도하였다.

(2013년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가운데 통진당 주도의  ‘대통령 박근혜 반대 촛불집회)

당시 그들의 작태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헌법에 의해 치러진 합법적인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외교 차 방문한 국가에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헌법 무시 처사이다.” 라고 성토했었다.

정당 해산 후 그들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민중당이란 정당을 만들어서 반미(反美) 시위에 적극 나서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드배치 반대,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반대 등 반미 활동에 이어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불순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석기는 1962년생으로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이며 1990년대 후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되었던 이석기는 노무현에 의해  특별 사면을 받고 정계 진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석기는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부정 선거로 득표받은 정치범 사기, 횡령으로 복역중인 경제 사범,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종북주의자이다. 특별사면이 없으면 2022년까지 복역하게 된다.

지난 6일 이석기를 면회한 전 통진당의 이상규에 의하면 이석기는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것”이라 했다고 한다.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 농단의 주범(主犯)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한반도의 봄은 시작됐고 올해는 더욱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라고 하였는데 다만 무엇을 들었다 놓겠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으로 해산을 당한 친북 단체인 통진당은 민혁당 사건으로 지명수배 받았던 이석기를 사면 한 노무현 정권의 아바타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8년 10월에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4년 만에 통진당 깃발을 들고 서울 도심에서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옛 통진당 출신들이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는 양심수 석방위원회란 종북 단체가 이석기 석방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 이석기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한 일일식당과 음악회등을 로스안젤래스 한인타운에서 개최했었다.

문재인 정권은 3.1절 특별사면에 이석기가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문재인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장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역임하였던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독립 유공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어 놓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에 대한 대하 드라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불안한 정국에 구정에 떡국 대신 북한에서 오실 분을 생각하며 온면을 끓여 먹었다는 대통령 부인이라 하는 김정숙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숨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벌레만도 못한 작자들을 환한 햇살아래에서 활보하게 만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타도를 위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이다.

미서부 영관장교회 2월 월례회

“5.18 유공자들과 비교가 안되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처우”
“66만의 최저 생활비의 반도 안되는 현실”

5일 미서부 영관장교회 2월 월례회가 회원들과 위촉 회원들을 포함하여서 30여명 모인 가운데 한인타운에서 있었다.

“6.25 참전 용사 연금의 문제점”을 주제 안건으로 시작한 월례회는 최만규 육군동지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최학량 목사의 개회 기도와 이날 강사로 초빙받은 영관장교회 위촉 회원인 이병도 회장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이병도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된 된 시점은 6.25 전쟁으로 보야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매우 빈곤하였다”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나라를 지켜 냈던  6.25참전용사에 대한 연금액수가, 5.18 유공자들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적으로 6.25참전용사와 5.18 유공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 지만원씨의 2017년 뉴스타운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5.18 유공자는 1990년부터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고액수는 3억 700만원, 최저액수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시금에 추가해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최고는 월 4,226,000원, 최저는 월 362,000원입니다.  1990년에 4억이라면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데 6.25 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0만원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 단 말입니까? ” 라고 했다.

실제로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이라 하면서도 감추어져 그들의 정확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열리면 터지고 말 대한민국의 판도라 상자인 5.18유공자들은 금전 문제뿐 아니라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도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비하면 상상하지 못할 귀족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어 이병도 회장은 “국가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갈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이 사라진 안타까운 실정에서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처우 문제와 연금 인상에 대하여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전직 재향군인회 회장인 박홍기 회장은 이병도 회장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월례회가 끝나고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 김영구 목사의 식사기도와 함께 이어진 교제 시간에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와 실정에 대해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다.

현재 한국의 최저 생활비는 월 66만이다.

그런데 최저 생활비의 반도 안되는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노장들인 6.25참전 용사들에 대한 연금과 처우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붕괴’ ‘ 주한미군 철수’ 부채질

트럼프 “韓 지켜주지만 대가 못받아”

국방예산 분담금 비중은 역대 최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하여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어느 정도의 북핵 폐기에 대한 의견 절차가 북미간에 절충이 되면 단계적 제재완화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어진 종전선언과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미북간의 종전 선언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둔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정국에서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삐긋거리고 있는 중이다.

처음 방위비분담금을 2배로 올리라고 요구했던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1.3배인 1조3000억원(12억 달러)까지 양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정서상 1조원을 넘길수 없다 하며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형국이 계속되면 4월 15일 마지막 회담에서도 타협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분담금 문제는 미 동맹국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방비 예산을 볼때 미국이 원하는 분담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46조6971억 원이다.

이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을 세수로 계산할 때 한국 측 주장 상한선인 1조 원을 적용하면 방위비는 세수 2.14% 미만이 된다. 그 세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하한 10억 달러를 적용해도 2.40%밖에 안된다.


역대 분담금 협정 체결 당시 국방예산 대비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 2002년 5차 협정 체결 때였다고 한다.

당시 국방예산은 16조3640억 원이었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6132억 원으로 세수 비율은 3.75%였다. 이후 2003년 국방예산 대비 분담금 비중은 3.82%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3.94%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5년 6차 협정부터는 국방예산 대비 방위비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였다. 6차 협정 당시에는 3.22%로 감소했으며, 2007년 7차 협정 때는 2.96%를 기록했다. 2009년 8차 협정 때는 2.62%, 2014년 9차 협정 때는 2.58%를 각각 기록했다.

현 문재인 정부에 제시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 예산에 대비하면 2.40%로 가장 낮은 세수가 되는 것이다.

방위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동맹의 굳건함의 척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08)은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 한반도는 지구 상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이다.

최근 남북한이 화해무드라 하지만 급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북핵 대비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미군 철수는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미군 철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방위분담금 계약에서 5년이었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미국이 1년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을 미국이 매년 계약을 통하여 분담금을 더 얻어가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 1년이란 기한은 언제든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 정립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 정서상 1조를 넘길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피 흘리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던 혈맹인 미국을 배제하려는 그들의 정서의 정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 2019년 신년하례식

구정을 맞이하여서 Los Angeles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 2019년 신년하례식이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30여명이 참석한 신년하례식은 상임고문인 조선환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조선환 장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혼난 가운데 처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가주 애국 교민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이어서 김영구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이 곳에 계신 분들이 귀중한 이유는 집회나 행사장에 동참하여서 감사한 것보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인 6.25와 전쟁 후 가난하고 소망없던 시절을 인내하시며 후손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들을 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들이 미주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역사본이 2019년에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를 굳게 지켜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가 창립된지 1년이 되는 2019년 4월 22일에는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새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라고 했다.

뒤이은 식사와 함께 구정을 맞이하여서 덕담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2018년 4월 22일에 창립식을 가진  대한민국 역사지키기 운동본부는  2017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38주년을 추모하는 행사로 시작을 하였다.

2018년에는 6.25 전쟁 68주년 기억식과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39주년 행사를 주관하였다.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서  2018년 3.1운동 99주년 행사와  5.16 혁명 기념식,  9.28서울 수복 기념식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1주년 기념식에 동참을 하였다.

역사본은 탈북자 단체(NKIA. 북한망명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인 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 사진전시회가 100회가 되는  2019년 3.1절을 맞이하여서, 3월 2일(토요일) 오후 2시에 한인타운에서 태극기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휘날린 한반도기…..좌경화 된 한국 사회

통일의 주도권은 북한의 김정은의 수중으로

미주 사회의 심각한 좌경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3.1운동 특위 이종찬 고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종걸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특별위원장, 바른미래당 최도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2019.01.22)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 한반도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는 일이 있었다.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등이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태극기와 이른바 ‘한반도기’를 각각 1개씩 들고 함께 흔들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태극기외에 정체불명의 다른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는 것에 통탄한다.

이미 한국에서는 현 대통령을 공산주주의자라고 천명한 분들도 계시고, 광화문등을 포함한 서울 중심가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등을 보면 이미 한국의 사회에 좌경화 사상이 깊숙히 자리잡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덕수궁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한)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한 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주한미군 철수해도 美방위비 인상 반대” 라는 의견이 나왔고

더 나아가 미국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도 ‘그래도 미국 측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사 지역별로 광주·전라(반대 70.3%), 경기·인천(60.7%), 대구·경북(58.9%), 부산·울산·경남(56.5%), 서울(55.4%), 대전·세종·충청(52.6%) 순으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반대 63.6%), 30대(61.3%), 40대(61.1%), 60대 이상(58.4%), 20대(48.2%) 순으로 반대가 높았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9.5%), 중도층(62.4%), 보수층(49.8%) 순이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이후 지속적인 친 대북 정책의 효과가 위험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한반도기를 버젓이 들었다는 것에 국민의 성토가 있어야 한다.

한반도기는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0년 탄생했다.

이후 1991년 일본 치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이나 ,평창 동계올림픽등에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기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의 스포트 행사의 이벤트 역활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방북시에도 한반도기는 북한에 내걸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출현후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재인의 방북시에 환영 인파들의 손에 한반도기를 들게 한 것이다.

당시 북한 순안 공항의 한반도기를 보고 ‘아사히’ 신문의 국제문제 전문기자로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는

“과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는 평양 시민들이 꽃다발만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인공기와 태극기를 사용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인공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한반도기 말고 태극기를 써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는지 북한이 속여서 강행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적어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같이 흔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저의 취재원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마키노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로부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양도받은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뿐 아니라 미주 사회에도 심한 좌경화 현상이 문재인 정부 출현후 일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 한인타운 중심부에 종북 단체들의 집회시 한반도기가 펄럭였고, 때때로 인공기도 보이곤 했다.

지난 11월 미주 KBS의 대담프로에서 문화사절이란 편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온 현 엘에이 민주평통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AOK의 정모씨와 현 3.1 단체의 고문으로 있으며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던 화가 권모씨의 북한 방문기가 방영이 되었다,

지난 주에는 한인 타운의 호텔에서 한국 방문시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던 최재영 목사의 북한 방문을 기록한 책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한반도기에 대해 미래에 한국의 통일 이후 남북 모두 서로 다른 국기를 사용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한반도기를 국기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서독 주도로 흡수통일된 독일처럼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을 이루겠다면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북한도 북조선인민위원회 시절엔 태극기를 썼었다가 작위적으로 별도 디자인의 인공기를 만든 것이다

태극기는 한반도를 상징하고 있는 고귀한 것이다.

남북의 통일이 되었을때에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 손에 인공기와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를 쥐어주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휘날렸던 한반도기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통일이 남북 통일이 아니고, 북남 통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이러한 한국이나 미주의 혼난한 정국속에서도 우리들은 100년전 3월 1일에 우리들의 선조들의 손에 들렸던 것은 한반도기가 아니고, 피 묻은 태극기 였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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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핵과 인권은 분리해 거론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재개해도 실패로 귀결될 것

박상봉 편집위원ㅡ(리버티 코리아 기사제공)

뉴취리히 신문의 크레츄만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남북갈등을 해소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1월 19일자에 게재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문재인이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음을 지적하며 이 기사를 보고 역겨워한다고 보도했다.

1. 지난 1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잠적했을때 탈북자 단체는 “대한민국이 조성길 대사를 환영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지만 묵묵무답이다.

오히려 탈북자들은 남북 간 평화를 깨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문재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방백서에는 주적을 삭제했으며 군사갈등을 해소한다며 자발적으로 무장해제에 나섰다.

3. 작년 10월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북한주민의 생활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의심스럽다.

4. 작년 11월 서울을 방문했던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트워치 대표는 문재인은 인권활동가와의 접촉을 거부했다며 “핵과 인권 문제는 분리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 대표는 “김정은이 주민을 탄압하지 않고 가용자원을 핵개발에 일방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발간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나치 때 집단수용소와 흡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 대해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6. 하지만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다루스만 유엔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이 반인권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 조항을 삭제해 준다면 북한 방문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7. 이 사실은 일반적 주장과 달리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정권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김정은도 국제사회에 투영되는 자신의 이미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 퀸타나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이미 “인권을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과 체결한 모든 협정은 깨지기 쉽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재개와 같은 일에 전념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정 성공하려면 북한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리버티 코리아 박상봉 편집위원-

“기해년엔 한국 법조인이 선택할 차례이다” -김 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호사 협회장)-

오늘 전(前)대법원장( 2011 9. 25-2017. 9. 24.) 양승태 (梁承泰)씨가 구속되었다.

메스컴에 의하면 그의 구속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재임시 좌파 법관들의 보직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석기 사건, 일제 징용사건등에서 판결에 개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인데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가능성이라면 몇% 인지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단 밀인가?

결국은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구속하고 싶어 구속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엿 장수 마음대로 재판이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선진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그나라 사법(司法) 즉 그 나라의 양심과 도덕, 법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파렴치한 폭력배들 처럼 구속된다는 것은 그나라의 양심, 도덕, 법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필자 개인으로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한국 법조계처럼 동료의식과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없다고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현직 부장법관이 바로 2년전 사법부 수장(首長)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뉴스가 마치 해방후 공산혁명이 일어난 북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을 보는 듯한 섬찍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정치계에서는 온갖 하극상과 배신이 다반사로 있었지만 작어도 법조계에서는 죄 없는 동료나 선배죽이기는 없었는데 드디어 법조계의 위계 질서가 모두 무너진 것 같다.

그런데, 한국 메스컴의 반응은 아주 차분하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전직 대법원장 쯤이야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암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지”라고 한국의 법치주의가 신장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심지어는 좌파법관, 호남출신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고 좌파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악질 법관들을 차제에 모두 정리하여야 된다고 서슬이 시퍼렇다.

메스컴의 이런 보도를 보면, 2년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가짜 뉴스 연속 드라마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50여명의 고위직 관료들를 잡아 넣었듯이

이번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란 “국정농단시리즈 2편”을 만들어, 수 십명의 전직 고위 법관들과 로펌의 변호사들을 구속시킬려고 벼르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법조인들은 탄핵정변에서 박근혜 대통령등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구속되는 것을 남의 일로 보며 자신들의 특권을 즐겨 왔다.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날이 온 것이다. 남의 목을 치던 칼날이 자기목을 짜르는 그 날이 온 것이다.

기해년 새해 한국의 법조인들은 자기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자유와 재산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형을 살던가

아니면 늦게나마 태극기 시민들 처럼 촛불혁명의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남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잃는법이다”

2019. 1. 23. 김 평우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 붕괴를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펜스 부통령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반정부 시위에 참여 독려”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를 파탄 낸 마두로 퇴진”

“분열 양상을 보이던 베네수엘라 야권을 하나로 뭉치게 새로은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회는 시민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 일원”이라고 밝히며,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퇴진을 진두지휘한 후안 과이도 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인정했다.

2018년 야권의 유력 후보들의 가택연금,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고 치뤄진 불법대선에서 선출된 베네수엘라의 반미 좌파 정권의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22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도난당한 선거의 불법적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독재자 마두로의 취임은 ‘가짜’”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마두로 부패 정권에 대항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강탈했다고 맹공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역시 트위터에 “마두로 독재정권의 불법 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새롭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추천을 받은 과이도는 현재 35세 약관의 나이로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정권의 방송 장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에서 지도자로 나서며 정치에 투신하기 시작했다.

2년 뒤인 2009년 과이도는 젊은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대중의 의지’(Voluntad Popular·VP)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대체 의원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과이도는 2016년 바르가스주에서 정식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포함해 2곳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치 신인 과이도가 국제사회에까지 존재감을 알린 것은 지난 1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 대통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면서부터다

과이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센트랄대 정치학 교수였던 마르가리타 로페스 마야는 NYT에 “사람들은 그동안 야권에 실망했고, 마찬가지로 올드페이스인 야권의 기득권 정치인들에 진절머리를 냈다”며 “과이도의 등장은 야권을 되살릴 마지막이자 최선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 좌파 정권의 대중인기 영합주의인 포퓰리즘 정권 실정으로 심각한 경제난으로 3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콜롬비아뿐 아니라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등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만든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의 붕괴를 위해

“현재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불가피할 경우 군사행동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보며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여야 할까?

우리는 현재 지지부진한 야권을 비판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선명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전한 야당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고 격려해주며 민주주의의 의회정치를 인정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넓은 길을 터주는 아량이 필요하며 과거사를 들먹이는 것보다 미래를 보는 눈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태극기가 같은 태극기를 찢고 있는 중인지는 아닌지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