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대북·검찰개혁 상반기 전방위 文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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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지난 1년은 전(前)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600조이던,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일 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선 “반국가세력”을 언급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선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전임 정부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반(反)경제·  반(反)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反)국가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며 “대통령 말씀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찬 자리에서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튿날 열린 국방혁신위 1차 회의에선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기조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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