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김일성 장학생· 주사파· 친 중 세력 결탁해 대한민국에 혼돈 야기”/ “김일성 장학생들이 재판을 장악하는가? 체제전쟁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KNN NEWS 유튜브 캡쳐)>

황교안 갑자기 등장한 기자회견 “김일성 장학생·주사파…” [현장영상] / 채널A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부정선거와 특별히 김일성 장학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김일성 장학생·주사파·친중 세력 결탁해 혼돈 야기 부정선거로 192석 도둑질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에는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워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고,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일사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민족 반역자가 몇 십 년간 공들여서 심어 놓은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그리고 중국 통일전선공작부 사주를 받는 친 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에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법원의 일부까지 가담해서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이며, 여기에 일부 언론까지 동조하고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들 반국가세력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칼을 씌워서 오랏줄로 꽁꽁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역의 길입니다” 했다.

<1976년 귀순한 고정간첩 이용규>

김일성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대남침투 공작원으로 선발 돼 일곱 번째 남파됐다가 1976년 귀순한 거물 간첩 김용규 증언에 의하여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쓴 대남공작 비밀자료집에서 “김일성 교시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 만들어, 한 군데서 1년 평균 6명씩, 10곳에서 60명씩 사법고시 합격하여1980년경~2010년경까지(30년 동안) 서울에서만 1,800명 합격자가 나왔다.“라고 했다.

김용규의 증언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지금부터 머리가 좋고 영악한 아이는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만을 시켜라. 10명을 준비시켜 1명만 합격해도 목적은 달성된다.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라는 김일성 교시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였다.이에 따라 서울에 고시원 10곳을 만들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300명, 최대 1800명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것이다.

이어 “김일성은 또한 ‘국회에, 교회에 침투하라’는 교시도 내렸다. “남조선에서 가장 비집고 들어가기 좋은 장소는 교회다. 교회에는 이력서나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헌금만 꾸준히 내면 누구라도 신임을 받을 수가 있다” 라 했다.

황장엽과 면담을 했던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김정일이 대남 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이므로 대형 교회 10곳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달 했다” 고 면담 결과를 밝혔는데,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대표적인 전략이 ‘10대 대형 교회 무너 뜨리기’ 라고 했다.

북한의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재정금융학부 교수 윤영순이 2020년 3월 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장학금제도” 라는 논문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학교 들에서 수업료를 없애여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 시키고 있으며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29권 546페지)

김정일장학금제도는 주체79(1990)년 10월에 제정되어 주체80(199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김정일장학금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나라 유학생들 가운데서 모든 학과목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준다.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뿐 아니라 맹아 및 롱아 학교의 학생들과 외국어학원 및 체육학원, 등대섬에서 뭍에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불되는 기타 장학금이 있다.

우리 나라 장학금에는 또한 재일조선인 자녀들이 민족교육을 받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지불하는 장학금이 있다. 이것은 교육사업비에서 교육원조비와 함께 지출된다 라고 그의 논문에 수록하고 있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도꾜 조선 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 조선 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 학생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주시는 김일성주석님(1972년 8월 18일)/사진 북한 조선신보>

논문에 의하면 다른 나라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특별히 재일조선인 즉 조총련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최수영씨에 의하면 1980년대 북한, 남한에 조총련 통해서 김일성 장학금 2조원 이상 살포가 되었다고 한다.

<2014년 9월 27일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도쿄 행사에서 도쿄 한국학교 학생들이 합창과 율동 등 공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의 “北 김일성, 조총련에 27년간 교육비 3천500억 송금” 이란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북한이 재일동포 2, 3세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교육전쟁’을 벌인 정황이 11일 공개된 1986년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당시 북한 김일성 정권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을 통한 재일동포 교육사업에 약 30년에 걸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송금, 학교 설립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괴, 조총련에 송금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제목의 외무부(현 외교부) 영사교민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조선총련에 1957년부터 1984년까지 약 350억 엔(3천 557억 원)을 송금했다.

1950년 9월 김일성이 조선총련 조국 방문단에게 교육 원조금과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 이래 북한은 1957년 2억2천160만 엔을 시작으로 1967년 10억 엔을 초과했고 가장 많았던 1974년 37억1천178억 엔을 조선총련에 쏟아 부었다” 라고 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김일성 장학금은 조총련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침투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는 2023.10.04.(수) 조선일보 35면 사설면과 문화일보 31면 사설면에 김일성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헌법재판관 중 한명인 정계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각하가 된 상태인데 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지난 2일 취임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같은 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 전성시대를 맞았다. 당시 노무현은 대법관으로 박시환 판사를, 강금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이때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 수가 120명이 넘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정렬 전 판사 등이 대표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때 노무현에게 강금실을 천거한 사람이 강금실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된 판사나 검사의 활동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회원 구성이 비밀스럽게 유지되면서 외부의 감시를 피하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이순형 판사는 전북 무주 출신으로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조인으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진보적 법조인들이 김일성 장학금의 수혜자 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 유훈에 의하여 실행된 김일성 장학금의 실체들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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