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2월

한국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정책에 의해 일어났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지적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롭게 제정 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입법 예고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보호 신청서에 서명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혐의를 받는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북송 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이 제정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대한 민국에 입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