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며 숨겨온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 열려” “文의 ‘3불1한’ 탓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국민의힘 “매국행위” 개탄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쉬쉬하고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 4월 처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소위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에 더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문재인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내용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이후 이러한 선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017년 10월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미국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등 3불1한 의혹에 불을 지피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됐다.

그중 1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26일 성주군청 정문에서 사드배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와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

1한이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이 일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산불 이란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 한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알렸다.

김기현 대표는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사건이자 5000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에 집중한 후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전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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