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유공자법 저지할 것…돌 하나 던지다 다쳐도 유공자”…..국민 62.2% “가짜 민주화 유공자 있을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지할 수밖에 없는 법” 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주최 특별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해 “법안 내용을 보면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대단히 유동적”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 중에 돌멩이 하나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은 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 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의 약자 보호·민생 경제 정책의 큰 테마 중 하나는 ‘맞춤형’”이라며 “예산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그 계층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이라는 게 다다익선” 이라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근 5년 동안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이어갈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짜 민주화 유공자 유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62.2%로 집계됐다.

‘없을 것’은 24.6%, ‘잘 모름’은 13.2%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있을 것’은 △매우 많을 것(23.0%) △어느 정도 있을 것(39.3%) 응답을 합한 수치이고, ‘없을 것’은 △전혀 없을 것(5.2%) △거의 없을 것(19.4%) 이라 답변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

‘가짜 민주화 유공자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남녀 무관하게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과반이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5%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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