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에 ‘교권추락·호우피해’ 책임 물은 이유는…………대통령실 “尹 국정방향, 종북주사파 망친 5년 원상복구 집중”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 23일 시민들이 1학년 학급 담임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수해 피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인재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 쿠키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는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며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도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의식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래픽/조선일보>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요인으로는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가 꼽힌다. 진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정책이다. 서울·경기 등 6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교사에 대한 신고·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청은 인권 옹호관을 파견해 교사를 조사한다.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부터 줄곧 ‘교권침해’가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팬데믹으로 등교가 중단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12%에 달한다.

전문가 의견도 다르지 않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결과적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 이라며 “교육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인 만큼,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를 규제하는 방안이나 훈육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곳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27일 국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 내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실제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입장은 다르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교사 폭행, 극단적 선택이 ‘진보 교육감’ 때문 – YouTube

<2018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강 재 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이 181개 좌파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설립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이 단체에게 국고 35억원을 지급했다(사진/조선DB)>

전임 정부의 실정이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후속조치 백지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사업 백지화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집중폭우에도  4대강 본류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며 “4대강 보의 수해 방지 효과가  확인됐지만  이 역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좌파 정권이 각종 ‘수치 조작과 꼼수’로 보 해체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치수파탄’을 노렸다”고 짚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4대강위원회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4대강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위주로 위원을 선정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 빗물 저류 시설 사업 대부분을 백지화한 박원순 전 시장도 재조명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신월동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해 침수피해가 생기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된 국내 최초 빗물터널형식의 방재시설이다 (사진/구키뉴스)>

2010년과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1년까지 8500억원을 들여 서울 도심의 상수 침수 지역 7곳(광화문·신월·용산·사당역·강남역·동작·강동)에 대한 대심도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재보선을 통해 당선되며 대다수 백지화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해 이를 언급하며 “지난해 강남 지역 물난리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안전 시설 안전 수준은 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의 경우 도로 밑에 건설하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