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좌관 이적행위 대국민 사과…설훈 의원 국방위서 즉각 배제해야” ‘국회 간첩 논란’ 국민의힘 “민주 보좌관 전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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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방·정보위원 합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방·정보위원들은 27일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보좌관에 대해 이적행위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보좌진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설 의원의 국방위 배제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방·정보위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설 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건의 군사기밀들을 수집했고,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사항인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사항인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하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바 있다”며

“이런 A씨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어이없고 모골이 송연하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가 친북· 종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보좌진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설 의원을 즉각 국방위에서 배제하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 소속 보좌진 등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와 관계 정부 당국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신원 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보좌관 북한 난수표 간첩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방첩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약 2년간 함께 근무한 전직 보좌관 B씨는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며 북한에 난수표(암호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방첩당국의 조사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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