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해임·경고 기관장 17명 중 16명 ‘文코드’…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전형적인 좌파 ‘내로남불’..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업무방해일 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가 16일 공개된 가운데 5명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고 12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과급 삭감과 자율 반납 대상도 15곳에 달했다. 더욱이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 대상 기관장 17명 중 16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중소형 기관 37개 등 총 130개다. 정부는 최고 등급인 ‘탁월(S등급)’은 단 한 곳도 주지 않았다. ‘우수(A)’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이었다. ‘미흡(D)’과 ‘아주 미흡(E)’은 각각 14곳과 4곳이었다.

기재부는 ‘아주 미흡’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기관 9곳 가운데 재임 기간이 짧거나 한국철도공사처럼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5명을 대상으로 해임을 건의했다.

해당 기관은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이다. 5명 모두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 대부분이 그동안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교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알박기는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엔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의 자진 퇴진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재인의 임기를 1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여권의 압박으로 지난해 7월 사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홍 원장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발하는 등 여야 대치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 압박 속 버티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교체 문제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370곳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예산을 받으며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알박기 기관장들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70%에 해당하는 256곳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끼리 연판장처럼 도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한다. 문재인과 교감이 깊은 고위급 공공기관장이 주변에 “개별 행동을 하지 마라. 남아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워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문재인 사람들은 동요하지 말고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남은 임기를 고수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좌파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들의 윤석열정부에 협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관장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국정방해 행위인 것이며 이것이 문재인식 좌파들의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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