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잘못된 행동에 가만있지 않는다”
北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도 “법적조치 검토 중”
尹 정부 대응에 ‘남북 관계 더욱 경색’ 반론에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평화 무드’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하노이 노딜’(2019년 2월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만 또는 그 이후 남북 혹은 북미관계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일종의 미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에 최근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히 아무 조치도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권침해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계속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형사적 책임이든 민사적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최근의 외부 관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곧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법적인 절차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이 같은 조치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절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권 장관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관여라는 부분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나름대로 상식적인 관여, 상식적인 대화여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일방적으로 아부하거나 굴종하거나 이런 식의 대화는 그 대화의 양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대화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화이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상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그런 면에서 이게 당장은 아마 북한도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남북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한 단계를 더 넘어서 본다면 그게 남북 간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굴종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반문에 권 장관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며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뒷돈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뭘 보냈느니 말았느니 하는 걸로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수사 결과가 밝혀져 봐야 될 일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굴종적인 대화, 비상식적인 관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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