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인환 “문재인 간첩인 걸 국민 70% 이상 모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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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여 ‘1950 미주전쟁’이란 책을 소개하여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 ‘문재인이 간첩이다’ 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고도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국민의 70% 이상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자치경찰제, 경찰대학 개선 등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가 몸담고 있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받아내라는 조언도 했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원칙” 이라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부칙만이라도 (대공수사권 존치) 1년 (연장을) 개정해주면 노란 봉투법을 피눈물 흘리면서 받아 줄 것이라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31일이면 국정원에서 해오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다. 사진=조선DB>

발제에 나선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공산집단과 주사파를 비롯한 좌익세력의 숙원” 이라며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부칙을 원 포인트로 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많은 정보수집 활동이 잘 공조 되지 않을 것” 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수사 공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은 3년간 유예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아울러 ‘문재인이 간첩이다’ 라는 문제는 임기내내 논란을 일으켰는데, 지난 2022년 11월28일 시사경제 유튜브 채널인 미디어F 가 1만 8천명이 응답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9%가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문재인의 성향에 대해 단순 친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북한의 간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를 실행하였던 미디어F 여론조사 박재균 자문위원은 “미디어F가 우파 성향의 구독자가 많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라면서도 “그러나 우파 지지자 내부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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