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정부…기무사 해체에 이은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간첩’ 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고정간첩도 포함인가?

지난 28일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해체 방안을 검토 중이란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29일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조직 명칭을 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국내 보안정보’ 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명칭도 국정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였다.

국방부가 해체하기로 한 기무사는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출발해, 1950년대의 특무부대와 60년대 방첩부대, 70년대 보안부대로 영역을 넓히며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을 거치면서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한국에 암약하는 굵직한 간첩 사건들을 해결하였다. 그 반면에 기무사의 정치인 사찰과 국정원의 활동비의 유용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얼마 전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기간 중 세 명의 국정원장 모두가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두 기관이 주요 업무는 대공 사업이었다. 기무사는 건국 이래 붙잡힌 간첩 4,500여 명 가운데 43%를 검거하였다.

기무사와 국정원의 정치 참여는 역대 정부들 중 비단 보수 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무사 사령관이던 현 자한당 의원인 송영근 의원의 2016년 1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2003년 여름에 청와대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말이 있어서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당시 노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수석이 함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군 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말이 없어서 나를 왜 불렀나 생각했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문재인 수석이 나더러 ‘사령관께서 총대를 메어 주십시요’하고 부탁을 하였다. 당시 노 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모두 반대를 하여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을 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사령관인 나를 감시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2016년 12월 신동아). 이와 같이 역대 모든 정부들이 자신들의 정권의 정책이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기무사와 국정원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역기능을 문제로 남북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현재 기무사와 국정원의 대공 업무가 어느 부처로 이양되는지도 정확하지 않는데, 해체와 기능 축소부터 먼저 법안으로 만들어 내려는 것에 국민의 불안감이 있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대변인 정용기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간첩 상당수를 국정원이 검거하는데 섣부른 개편이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11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안 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라며 “검찰이 나서서 간첩을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하였다.

북한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할 즈음인 6월부터 10년 만에 난수 방송을 다시 송출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 극성을 부리는 종북 좌파 세력들의 반미 운동과 핵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만행 속에서 경계를 더 강화하여야 하고, 그들의 추종 세력을 발본색원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해체와 기능 축소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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