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추미애 “북한의 도발에 중국과 공조”

“사드 배치는 전 정권의 문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북경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을 하였다.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는 전 세계 120여 개국 257개 정당 및 정치조직 지도자들이 참가하여서 “인류 운명공동체의 구축과 아름다운 세계의 공동건설”이란 주제로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달 끝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집권 2기를 맞게 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 체제의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이 주최한 전례 없는 규모의 세계 정당 포럼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가 수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리게 되며 이번 대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천하’를 확인시켜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대하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시진핑 개인숭배 체제로 퇴보했다는 비판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번 전세계 정당 고위급 회담은 전세계 정당대표들과 중국 공산당과의 우호관계 증진과 각 국간 미래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 유지, 중앙위원회의 국가경영, 통치 방식, 거버넌스 관련 보고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257개 세계 정당 중 하나인 더불어 민주당의 추미애는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에 앞서서 ICBM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새로운 차원의 도발에 대해 중국 당국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하여는 “애초에 배치할 때 충분한 설명 없이 배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갑작스럽게 한 것은 지난 정권의 일이다” 라며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회견을 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드 배치를 지난 정권의 책임으로 돌려 문재인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굴욕적인 삼불 정책을 약속하였고, 이번 추미애의 회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중국의 이번 대회의 목적인 공산당의 우수성과 시스템을 설명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은 더불어 민주당과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추미애는 10월9일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中國)식이 타당하다”라는 부동산 사유를 부정한 중국식 사회주의적 토지제도를 말한 바도 있다.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소유하고 있는 추미애에게는 이번 중국 공산당의 초청 대회가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추미애가 무엇을 배워와서 어떠한 말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인 주사파들의 반응 역시 궁금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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