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실패. “의총 시간이 짧아?”..“지은 죄 많아 포기 못하나” 與, 불체포 특권 보류 힐난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공개 의총에서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다”며 “특히 자유토론 내용 중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다음 의총을 포함해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속출해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로 20명의 현역의원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민주당을 겨냥한 전방위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의원 등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지은 죄가 많아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혁신 1호 안으로 제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수용 거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음은 물론, 얼마 전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던 큰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며 “민주당이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조차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혁신도 쇼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쇄신안을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는 발언을 했었다. 혁신위원장의 외침도 썩을 대로 썩은 민주당을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혁신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숙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혁신 없는 혁신위 운영으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진정성 없는 혁신 쇼, 리스크 돌파를 위한 괴담 유포와 선동정치, 대국민 사기극만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이 대표의 흰소리처럼 민주당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같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이 늦어지면서 새롭게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가 동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1호 혁신안’ 채택이 물 건너가면서 김은경 혁신위의 존재는 더욱 희미 해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혁신위 ‘용두사미’되나 / YTN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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