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강조로 文정권과 ‘차별화’…‘총선 앞두고 긴축’ 역대 정권과 차별화… 尹 승부수 통할까

국가재정기조 ‘건전성’ 선명화

1000조 넘어선 국가부채 지적하며 총선 실탄 ‘선심성 예산’ 원천 차단

정율성·홍범도 역사논쟁, 日 오염수등 부담스러운 정치 현안에 입장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확장재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선회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를 앞두고는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기존 정치 문법을 배격하고, 각종 이권 카르텔의 혁파를 통해 확보한 실탄으로 약자 복지를 늘려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공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철학 원칙으로 삼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대통령과는 선명하게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일단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의 ‘실탄’ 격인 재정을 전국에 고루 쏟아붓지 않고 긴축 재정기조를 실천한 건 이례적이면서도 대담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사실을 지적하며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부 예산 편성 핵심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삭감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시민단체 등에 가던 보조금을 대폭 깎아 사회적 약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여권은 큰 선거를 앞두고 확대 재정을 펴며 전국 각지에 이를 고루 살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여권의 선거 전략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만 재정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실탄을 줄이는 이례적 결단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정부에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총수입(482조원)보다 31조5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정율성·홍범도 등으로 촉발된 역사 논쟁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현안까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애매하게 정치적으로 봉합했던 각종 사안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면모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중심의 외교처럼 일반 국정운영도 가치 중심으로 선명하게 선 긋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영길 미주 운영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고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인접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민주평통 위원들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체제 수호에 나서달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연일 이러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관과 ‘통치 스타일’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 논쟁부터 현안까지 ‘애매하게’ 봉합하며 갈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내치도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 안에 일부 친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와 광우병 논란 등을 주도하는 등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집권 초반만 해도 야권과의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제 국가관이 다른 세력은 애초에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똘똘 뭉쳐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상반되는 발언을 한 21기 로스앤젤레스 민주평통 이용태 회장과 미부 부의장 강일한씨의 발언을 곰씹어 볼 이유가 있다.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강일한 신임 부의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해야 한다”며 “자문위원은 진지하게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민주평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우리가 모두 진지하게 고민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LA협의회 이용태 신임 회장은 “사명이 무겁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진보와 좌파도 끌어안고 북한도 너무 멀리하거나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맹목적으로 북한만 편들고 남한과 미국은 배척하는 행태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하겠다”는 강일한 미주평통 부의장과 “진보와 좌파와 함께 갈 것이고, 북한도 너무 멀리하지 않겠다”는 이용태씨의 발언을 보며 앞으로 21기 로스앤젤레스 민주평통 운영에 심한 우려가 되고, 이런 발언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평통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