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들은 “적폐 문재인을 청산하기 위한 촛불을 들어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문제 될 소지가 없다/지칠줄 모르는 문재인식 코드 인사/과학기술계 부실한 인사검증, 코드 인사 개혁 주문/“내로남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적폐

문재인이 8일 국회 동의없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김연철 후보자의 친북 성향과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자료제출 부실등으로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문재인은 결국 문제 많은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추가 낙마자가 발생하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야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을 국회의 임명동의안 채택도 없이 임명을 단행한 청와대는 박, 김 장관 임명에 대해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문재인은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 있는 인물을 쓰겠다’는 뜻을 공개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달  31일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과학기술계의 현 정부 인사방식에 대한 성토를 하였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현 정부의 좁은 `인재풀`과 부실한 인사검증, 코드 인사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인사 참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2017년 8월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보좌관을 맡았던 박기영 교수는 200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심지어 실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졌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7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성진 포스텍 기계공학부 교수를 지명한 것도 논란이었다. 박기영 교수가 참여정부 시절 과기보좌관을 역임한 것 외에 과기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과기계 인사 상당수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던 것도 코드 인사의 예로 꼽힌다.

국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정권에 줄대기 했던 사람만 인정받고 고위직으로 가게 됐다”며 “과기계에서 코드 인사는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외교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 놓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외교부 역시 문재인의 코드 인사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외교부 안팎에선 요즘 “청와대 뒤치다꺼리하는 게 주 업무“라는 얘기가 나온다. 외교부가 독자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지침에 따라 단순 실무 지원만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동으로 외교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장차관과 실·국장급까지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요즘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선 청와대와 선배 외교관들을 향한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30대 사무관은 “청와대는 항상 빛나는 일만 하려 하고 문제 발생 이후 뒷수습 때만 외교부를 찾는다”고 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에 관한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새벽 4시쯤 출입 기자들에게 2000자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신 해명에 나섰다” 라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식 코드 인사외에,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데는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북핵·북미·동북아 라인의 핵심 외교관들이 ‘적폐’로 몰려 주요 보직에서 제외된 탓도 있다.

이 때문에 한·미 갈등이 커지고 대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도 실종 상태라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强) 외교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강 대사는 또다시 장하성 전 정책실장(주중 대사)과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차장(주일 대사) 등 청와대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 전직 대사는 “이런 인사를 지켜보는 외교관들로선 청와대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역시 현 정부 들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도 과기계의 불만으로 꼽고있다.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임기철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과 손상혁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택한 주요 과기계 인사들의 문제가 마치 전 과기계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면서 과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탈과학 정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과기계 인사, 정책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부터 수도 없이 제기된 코드 인사는 지칠줄 모르며,  친북 성향의 김연철과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1등 수행자인 박영선의  장관 임명은 또 다시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 정부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문재인은 국가관 역시 상당히 문제가 보인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인재들의 발굴을 위해, 옳바른 능력 판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함에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안하무인식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추는 것에 만족하는 문재인의 국가관은 대한민국을 작은 마을 아이들의 병정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어릴때 아이들이 병정놀이를 할때는 항상 동네에서 부잣집 아이이거나 힘센 아이들이 늘 대장이 되었고, 대장이 된 아이들은 자기 말을 가장 잘 듣는 아이들을 순서대로 자신의 수하로 삼았다.

평범한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의 사탕에, 싸움 잘하고 힘이 셋던 아이들에게 항상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그런 폐단을 청산하겠다고 출발하였던 촛불 정부가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 나름대로 규정한 적폐청산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며,  한쪽편의 국민들을 아프게  하였는데,  이제 문재인이는 원래부터 청산하여야 할 적폐의 최우선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문재인이가 자신의 SNS 에 올린 글을 보면 현재 문재인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파렴치 한가를 알수가 있다.

입으로는 나만 옳은체 하지만 그가 얼마나 거짓되고 뻔뻔한 인물인지를 알수가 있다.

촛불들은 문재인이가 촛불을 기만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로남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적폐였고, 이제 그 적폐를 청산하여야 할때이다..

[문재인 대표, 최고위원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훈계하듯이 법안처리 압박에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하명기관인양 그 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을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개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고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인 행태이다.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냐고 물었는데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상기시켜 드린다.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우리 당은 국회를 유신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지금 모두가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