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馥 컬럼 ” 한국 정부의 螳螂拒轍 식 대응은 결국 대국민 詐欺劇”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7월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형태를 빌어서 일제 시 징용공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일본의 반발이 반도체 부품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나마 한국 경제의 침몰을 막아주는 반도체 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고 있는 데 대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 산업에 크리티컬한 100가지를 뽑아서 분석 작업을 마쳤다”면서 “이 물자를 공개했을 경우 정부의 대일 전략을 노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개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가 했다는 ‘말’은 “행차 후 나팔” 격으로 뒷북을 치는 것일 뿐 아니라

“격화소양(隔靴搔癢)”(발등이 가렵다고 신발 등을 긁는다) 의 고사(故事)를 일깨워 주는 엉뚱한 소리인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본은 이번 반도체 부품 대한 수출 규제의 칼을 뽑기에 앞서서 문제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한 “100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몇 배의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끝내서 이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한 뒤일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문제의 “100가지”는 한국 정부가 “공개”해서 “대일 전략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이미 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뇌리(腦裏)에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삼성정밀(三星情密) 대표이사였던 필자가 이건희(李健熙) 삼성 그룹 부회장(당시)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때 미국 상무성(商務省)에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2명이 은밀하게 밤 시간을 빌어서 이 부회장을 찾아 왔다. 그들이 이 부회장에게 토로한 우려가 지금도 필자의 귀에 쟁쟁(錚錚)하다.

그들은 그 시점에 워싱턴에는 수십 명의 일본 특허권 관련 전문가들이 몰려 와서 특허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특정 물질과 기술에 관한 특허 신청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각국 간의 산업 경쟁은 특허권 싸움이 될 것일 터인데 지금 한국 정부나 민간에서 워싱턴에 와 있는 특허권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규제하는 반도체 부품 품목의 대체 수입선(輸入先)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결국 ‘특허’ 문제의 장벽(障壁)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당랑거철(螳螂拒轍∙수레에 대어드는 사마귀)”의 경우가 되는 것 같고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애오라지 무지한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詐欺)를 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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