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친중정책…. 국책기관의 입과 특보의 입을 빌려..

통일연구원 ‘2020년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중국 인민해방군 개입 등 ‘北 주장’ 반영
문정인, 한반도 평화 이후 미국· 중국 과의 역학 관계 변화에 대해서 “양쪽과 다 같이 가면 된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4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8 동북아문화교류 국제 회의’ 에서 한반도 평화 이후 미국·중국과의 역학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양쪽과 다 같이 가면 된다” 고 했다.
문 교수는 “단기적으로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는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안보가 되는 중장기적인 새 안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지난 12일에는 국책 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전략실장이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서 발표한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석 달 이내에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발언을 하였다.

문재인 역시 스스로 비굴하다 싶을 정도의 친중 발언을 해 왔다. 예를 들어 문재인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은 이번 통일연구원과 문정인의 입을 빌려서 中인민 해방군에게 6.25 전쟁 후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속내를 보여 준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 비스트 기고문을 통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지지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을 떠나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국이 가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반미적이고 친중적이며 친북적인 지도자”라면서 “그의 옛 상사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창 변호사는 “한국에서 소위 진보성향 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성향 지도자의 뜻에 따라 더 이상 한미동맹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지난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중에 그간 중국 시진핑에 연일 비굴한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친중(親中) 행보 를 비판하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는 (중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외교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어 놓고 있지만, 실상 국책기관을 이용하고, 망발을 일삼는 특보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 사회주의 성향의 현 문재인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