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국가는 위기 시 국민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다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발원지인 중국을 넘다 

◊이탈리아 국가채무 3230조원 

◊국민 개인 채무 1인당5350만원

(3월 12일 내려진 이탈리아의 전국 봉쇄령이 연장됐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별히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수가 전염병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서게 됐다.

이탈리아 보건국의 발표를 보면 2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3578명, 사망자 수는 중국을 추월한 4825명에 달한다.

특별히 이탈리아는 중국이나 이란과 달리 선진적인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치사율에 물음표가 찍힌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정부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국가 채무는 3230조원에 달한다. 경제 규모는 독일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빚은 독일보다 17% 더 많다. 이탈리아 국민 1인당 부채는 5350만원꼴에 이른다.

나라 살림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탈리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소득을 주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관계로 국가 재정이 부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자할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의 국민 1인당 보건 예산은 2008년 3490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2739달러로 뒷걸음질쳤다. 그런데도 보편적 의료를 제공하겠다며 의료 부문을 계속 정부가 움켜쥐고 공공 서비스로 운영한다.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의 젊은 의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이 묶이는 게 싫다며 2005년부터 10년간 1만여명이 고국을 등지며 영국, 스위스, 독일로 이민을 떠났다.

이런 상태에서 전염병이 급습하니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식 사회주의 복지 모델의 한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냈다. 평소 ‘정부가 다 보살펴 줄게’ 라고 속삭이지만 그런 약속을 하는 정부는 대부분은 너무 많은 빚에 허덕이게 되고 그 결과  국가위기 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나라 살림이 건실하지 못한 국가는 역병(疫病)이 돌 때 국민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과 공공의료 부분에 관하여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댈”과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의 대담의 내용이 26일 NYT 에 실렸다.

이 대담에 대해 기파랑 출판사 대표인 박정자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해본다.

<박정자>

2010년에 번역된 하바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2009년작)는 한국에 서 1년 만에 100만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다.

영미권에서는 10만부 이하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으나, 유독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 그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이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공동체를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이 좋아 공동체이지, 그것은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에는 공동체만 있지 개인이 없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사회에 개인은 없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공동체의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

여하튼 그 마이클 샌델이 한국의 방역을 칭찬했다. ‘공동의 선’(common good)에 가장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어제 날자(3월 26일) NYT에 실린 토마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샌델의 대화를 요약 번역해 본다.

(마이클 샌댈)

샌델 – ‘사회적 거리 두기’ 와 ‘우리는 공동체’ 라는 팬데믹의 두 슬로건은 평상시 같았으면 서로 상반되는 윤리적 원칙이다.

한 쪽은 서로 거리를 두라는 것이고, 다른 한 쪽은 함께 가까이 있으라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는 이 둘을 다 필요로 한다.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기 위해, 그리고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이 슬로건들은 공동선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 일은 자기가 챙기는 각자 도생의 방법과 함께 모여 서로를 돕는 연대의식의 방법이 그것이다.

미국은 팬데믹과 같은 사태에 대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와 정치 분야에서 연대의식(solidarity)이 부족하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 의료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났다.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없고, 유료 병가(病暇) 제도는 부족하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공동체’ 라고 말해 보았자 공허한 슬로건이다.

(토마스 프리드만)

프리드먼 – 3주간의 폐쇄를 결정한 영국에서 ‘지역사회 면역’(herd immunity)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을 간호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수 주 안에 바이러스가 퇴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충분한 숙주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샌델 – 다수의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바이러스의 흐름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다윈의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 이론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 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염은 치솟고, 중환자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허약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을 것이다. 오로지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해 구출되는 생명의 달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이윤 대비 코스트 분석이 곧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순전히 공리주의적(功利主義的)(utilitarian)인 이런 접근 방식은 연대의식의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고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사람들도 배려하고 보살펴야 한다.

프리드먼 –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1) 최소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2) 이 동안 지역별 연령별 특징을 조사하고, 젊은 층 혹은 40대의 발병률 등을 조사한다. 3) 일단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단계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 있는 사람들부터 생산 현장이나 학교에 복귀시킨다.

노령층이나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격리시킨다. 이것 역시 공공선에 기반한 논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건강 역시 육체의 건강과 다름없는 공공 보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평생 모은 예금을 다 쓰게 되면 자살과 절망감과 알콜 혹은 마약 중독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 못지않은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샌델 – 트럼프가 경제 침체에 대한 조바심에서, 바이러스에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사람들을 일찌감치 직장에 복귀시킨다면 이것 또한 사회적 다윈주의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허약한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수 검사하여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모든 사람을 검진함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팬데믹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직장인들을 다시 일자리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공공 의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참에 공동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국민 의료 보험을 실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제도를 확대하며, 팬데믹 때문이건 아니면 기술 발전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건, 일자리를 잃은 모든 실업자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하나의 제안을 하려 한다. 앞으로 18개월간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런 공공 의료와 사회 보장을 한 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연대감의 행동은 습관이 될 것이며, 그 습관은 바이러스가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백만 부 독자의 나라에 대한 예우인가? 그는 공공의료의 폐해가 극에 달한 이탈리아의 경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