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112년 역사를 가진 프랑스어권 최대 경제지인 “레지코”는 지난 6일 비르지니 프라델(Pradel) 이라는 변호사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 라는 글을 실었다.

프랑스 정부는 스마트폰으로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프랑스 사회는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다.

프라델 변호사는 “대만과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어떤 국가들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 체계를 만든 덕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한국과 대만은 개인의 자유 존중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 나라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어서) 최악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이어서 프라델 변호사는 특별히 “한국은 극도의 감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 이며 그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이 디지털 감시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고,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으며  한국은 모든 종류의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중국 다음) 세계 두번째 국가” 라고도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11일 한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데 24시간이 걸렸던 시간을 10분만에 동선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새로운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만 분석한다고 밝히며, 코로나 19 위기를 넘기면 모든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파랑 출판사 대표 박정자씨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담은 글을 SNS 에 포스팅을 했다.

〈코로나의 두려움, 감시의 두려움〉

“초기에 하루 이상 걸리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경로 분석이 지금은 10분 이내로 축소되었다.

신용카드 사용정보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가동시킨 덕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냈다.

정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더욱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섬뜩했다.

온 국민의 동선이 10분 만에 파악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야말로 핀포인트 방역이다.

그래서 어느 확진자가 백화점에 들어가 입구 빵집에서 식빵 한 덩어리만 구입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덕분이었네.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은 두려운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만 맡기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 접속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습득된 개인정보는 이후 파기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n번방 사건에서 젊은 공익요원이 개인정보 전산업무를 맡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 성착취 범죄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들어 알고 있다.

조국, 김경수 등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부 인사들의 이성과 공정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악한 정부가 아니라도, 모든 국가 즉 모든 정부 즉 모든 권력은 결코 선하지 않다.

우리가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애국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가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 국가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을 세밀하게 감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권력이기도 하다.

그 무서운 권력에서 힘없는 개인을 지키기 위해 온갖 법과 제도와 시스템의 제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 풀어 국가에게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권한과 수단을 준다고?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기간이므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듯하다. 전염병의 공포 앞에서 사생활 침해 같은 게 무슨 문제냐고 들 말한다. 그리하여 서로간의 감시와 고발도 서슴지 않는다.

어느 자가 격리 여성은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가 6분간 바람을 쐬고 들어왔는데 인근 주민이 신고했다.

아가다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뺨치는 이야기다. 엘리베이터에서 일행끼리 얘기 조금 하면 젊은 여성이 나이든 세대에게 준엄하게 타이르는 일도 일어난다.

그러나 한 번 굳어진 관행은 사태가 종결되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한 번 국가에게 허용한 개인 인권의 침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은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국가로 이어질 것이다”

금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응 실패중 하나인 질병 확산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은 이유중 하나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감염자 동선 파악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여 볼 사항이라 생각한다.

비단 이 문제는 어떤한 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난에 앞서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개인의 자유”를 “이 세상 정부들은 어디까지 망그러 뜨릴것인가” 에 대해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