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

김정은 남매가‘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김여정이‘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쓸어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 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믿고 싶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 못했다. 김정일 정권 시절 북한은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 을 썼는데, 지금 김정은 남매 는 협상의 시간조차 없이 한번 공개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북한판 패스트트랙 전술’ 을 쓰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미국에 강력 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나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내부결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분석하고자 한다.

◊문재인이 지난 2월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을 내세우고 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당, 외곽 단체, 총 참모부’등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군사적 행동계획을 보고하여 승인받겠다고 발표한 후 오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북한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군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획보고 – 승인 – 계획이행 – 주민 공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급하게 처리되어 의아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던 극히 제한된 인사들 외 일반 북한 주민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른다. 몇 시간 간격으로 즉시즉시 주민들에게 폭파 결정과 과정을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김정은과 북한군 사이에 김여정이 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2.이번 기회에 김정은 남매는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 같다.

나는 이번 폭파사건을 보면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일당을 일거에 숙청하여 짧은 기간에 체제 와 정권을 공고히 했던 때가 떠올랐다.

김정은 남매는 김정은 옆에 동생 김여정이라는 확고한 2인자가 있으며, 김씨 일가의 존엄을 건드 리는 것에 대해 ‘김여정이 누구든 좌시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지도자의 무자비함을 각인 시키는데는 ‘중요 인물 숙청’이나 ‘건물 폭파’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다.

3. 김정은 남매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핵 보유국’ 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남북관계에서 핵을 가진 ‘북이 갑이고 남이 을’ 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보이려는 것 같다.

이번 폭파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 남매가 자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일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평화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 주었다.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핵에 기대여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최상의 선택인지 고민해야 할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는 김정은 남매의‘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자세와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김정은 남매가 추후 도발 의도를 우리에게 공개한 이상, 우리도 북한의 군사도발에 상응한 대응을 취할 것을 맞공개하여 김정은 정권이 어떤 응징을 당하게 될지 알게 해야 한다.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키는 경우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취했던 군사 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 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 몰수한다면, 우리도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법적 투쟁을 통해 동결,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번 연락사무소 폭발사건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에도 공식 상정시켜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영호 페북 전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