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5.24 북한 경제 제재조치 해제되나?

통일부 “단군통일협의회의” 북한산 생수 반입 요청 허가,,
교역중단 7년 만에 국내 들어온다
금강산 샘물 4만6000병 조선족 사업가 무상기증…통일부 “5•24 조치와는 무관”

[로스앤젤레스=위드코리아USA] 문재인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시행후 7년 만에 북한산 생수 국내 반입을 허용했다. 통일부는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샘물’ 4만6000병과 ‘강서약수’ 20병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북한산 생수는 인천항에 도착 하여서 수질검사 등 통관 절차가 진행중이다.

북한산 생수는 조선족 사업가가 북한에서 구입해 단통협 측에 무상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협은 음력 개천절인 오는 20일 기념행사를 열어 북한산 생수를 제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생수는 병당 170원 정도로 총 800여 만원 어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가 단행된지 7년 만이다. 이를 두고 남북교류가 재개되는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왔지만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허용하는 것 일 뿐 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부분을 확대하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 생수의 통관을 요청한 단통협은 남북한 공히 같은 이름을 갖고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데, 북한의 단통협은 1997년 8월 15일 오익제(전천도교교령)의 월북을 계기로 ‘민족단합을 통한 평화 통일 실현’을 표방하여 동년 9월 24일에 평양에서 먼저 발족된 전형적인 대남통일전선체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단통협은 2012년8.15 광복절을 맞아서 남북한공동선언문을 발표 6.15 선언의 촉구 등을 요청한바 있다. 또한 단통협은 2016년8월18일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본부”를 결성한 90개 단체의 하나로서, 전국 100개 도시 촛불집회를 주도 하였고, 2016년11월10일 시국선언문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집회를 주도한 단체이기도 하다.

이런 제반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2010년 이후로 7년간 중단 되었던 남북교류가 되는 북한산 생수 반입허가가, 통일부가 발표한 5.24 조치의 해제는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인 “단군통일협의회”의 요청을 수락하여 주었다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일부의 발표인 국제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르며 순수한 민간단체의 교류를 하겠다라는 말 역시 걱정이 앞선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