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외교 정책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1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7 차이나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규형 전 주중한국대사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위드코리아USA]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가 주최한 ‘2017 차이나포럼’에서 이규형 전 주중대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합의에 대해 “한마디로 잘 된 교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ㆍ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새 패러다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 간 협의 결과와 관련 “국가관계에 있어 형식은 때로는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차관보급이, 한국은 차관급이 교섭 상대였다는 것은 찜찜하다”고 밝혔다.

한국 측의 남관표 국가안보실(NSC) 2차장의 협상 상대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를 내보낸 것 자체부터 동등한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한중 간 협의 결과 하루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NO 입장(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을 천명한 데 대해서도, 바로 다음날 한중 간 합의문에 중국이 3가지 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찜찜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잘 한 협상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내어 놓은 삼불 외교인 ▶사드체계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 발표에 한국 정부는 ‘협의’라고 말하는데, 중국 정부는 ‘약속’이라고 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입장’으로 표현을 바꿨다. 중국의 외교적 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시사평론가 이시형 씨의 모 언론과의 대담 중에 한 말을 빌리면, 지난 1992년 10월 한국과 중국이 40여 년간에 걸친 단절의 시대를 청산하고 막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때, 당시 장정연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장 대사는 초대 주한 중국대사이고, 그의 발언은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문은 그 만큼 더 크고 충격적이었다. 장 대사는 이 회견에서 6·25동란의 중국개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 때도 한국 정부의 외교자세가 문제가 됐다. 양국간 수교교섭 과정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6·25동란은 우리 민족에겐 잊을 수 없는 역사상 가장 큰 비극중의 하나였고, 또 당시 중공 의용군의 개입으로 한국은 재산 손실은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중국 측의 명시적인 유감표명 또는 사과가 있어야 했고, 수교 전에 한국정부는 이를 소홀함이 없이 챙겨야만 했다. 오늘 지적되고 있는 ‘저자세’ 외교, ‘졸속’ 외교란 비판도 이런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다시 문재인 정부는 동남아 순방 기간인 지난 11일(현지 시각)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행사의 영상 축전을 통해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직접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베트남에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것에 대한 사과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것이 애국”이라고 하였던 당연한 월남전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현 베트남 정부가 6월 12일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양국 우호와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가 후속 조치로 영상 축전에 월남전 참가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삼불 굴욕적인 외교를 체결한 다음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비굴함이 보일 정도의 환영을 보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또 베트남과의 외교적 성공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희생을 심각하게 폄하한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행태인 성공을 위해서는 나라의 기강과 자부심을 헌 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행태에 심한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

지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인기만을 위하는 외교 정책은 비굴함의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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