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정치범수용소行…특대형 범죄 낙인”

⌈북한 당국, 연좌제로 가족까지 끌고가. 수용소 관리인원 증강 배치⌋

◊김정은 시대 북한 교화소 현황(2020년 기준) / 그래픽=데일리NK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극도의 공포 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방역 규정을 준수 않거나 관철하지 않은 주민, 간부, 군인들 모두 당 정책 반항자로 낙인을 찍어

위반 정도가 심한 자와 주모자는 총살하고 그 외 나머지 인원들은 국가보위성에서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호송 처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비상 병역 규정 미준수한 주민을 국가 경제를 해하고 당 정책을 위반한다는 혐의를 씌우고 특수범 취급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었을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방역을 최고의 당정책으로 내세우며 이를 어기는 일은 나라의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특대형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주민들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자들은 당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 낙인찍어 철저히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교화형, 유기 노동교화형 집행 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정지된다. 이는 관리소행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리소로 보내지는 이들의 혐의는 주로 방역 규정 위반, 국가 무역 방역 관리 위반, 외국 물자 반입반출 등이며 당 간부나 군인, 사회단체, 무역 일군, 대학생 등은 물론이고 연좌제에 따라 가족들도 함께 보내진다 한다.

죄명	주요 처벌 내용
반당반국가 행위	국가 비상방역 규정을 심각히 어기고 해외 물자 비법(불법) 반입 단체장이나 회사장, 개인들 그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취급. 이외 국가경제, 당정책을 어긴 특수범들을 건당 처리해 엄중성 정도에 따라 당의 비준하에 관리소 행
일반 방역 미 준수	국가 비상방역 규정을 준수 않고 규율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사회안전성 산하 관리소 혹은 탄광행
개인밀수 등	개인밀수 등으로 방역규정 위반 교두 밀반입 출입자들 등은 일반교화소와 단련대형. 최소 6개월에서 최고 유기교화형 5년 형까지.

수감자 폭증에 시설 증설 및 관리 인력 증파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올해 기존 정치범 수용소 시설을 증설하고 인력을 증파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관리소로 보내지는 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난 여름부터 관리소행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전해진다.

특별히 화성지역과 수성관리소와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는 평안남도 북창, 개천 관리소에 수감 인원이 급증하여서 수용시설도 증설하고  수인들의 노동을 감시하는 보위성·보안성 하전사, 군관 복무 인원이 증강 배치되었다 한다.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북한은 방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고 그에 따라 수감자가 크게 늘어났다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 교화소 현황(2020년 기준) / 그래픽=데일리NK

화성과 수성 정치범 관리소는 국가보위성의 명령으로 모집된 군관, 하전사들이 간부, 대열사업(부사관 이하 군 인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5월부터 12월 사이 40여 명의 인원이 절반 나뉘어 새로 배치되었으며,

보안성 관리소에는 지난 4월에서 11월 사이 60여 명 새로 배치됐고 원래 근무 인원 중 50%가 교체되었다 한다.

심각한 인권 침해 자행되는 죽음의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5월 한 관리소에서 파라티푸스(급성 전신성 발열)가 갑자기 돌면서 무리로 죽었고 새벽 조기 작업 모임 시 인원이 안 나와 수색해 보니 죽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관리소는 약을 일절 주지 않는 곳이어서 병나면 죽기 마련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다”고 전했다.

수감자들은 주로 영양실조, 부종, 피부병 등과 함께 노동 현장에서 사고, 처형 등으로 사망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북한의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보위부 경비대 자택 및 본부 위성사진, 완전통제구역 위성사진, 요덕수용소 정문과 위성사진

북한 소식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내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10구 이상이 되면 모두 합쳐서 불태우며 화장도 없이 야산의 배추밭 옆이나 가을에는 수확이 끝난 밭에 불태워 버린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북한 수감시설에서는 제대로 갖춰진 화장터가 아닌 곳에서 시신을 소각해 방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외에도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수인자들에  대한 공개처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공개처형 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죽은 시신을 목을 매달아 놓은 일도 있다고 한다.

기사제공: daily NK  2020.12.21(이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