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적 지향·차별금지 ‘평등법’(Equality Act) 하원 통과

지난 2월 25일 미국 하원은 고용, 주택, 공립학교 등에서 성 소수자(LGBTQ)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연방 민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인 평등법(Equality Act, H.R. 5)을 찬성 224(민주당 221, 공화당 3)명, 반대 206명(공화당) 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주거· 공공시설 접근· 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 소수자(LGBTQ)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권법이다.

이 법안은 2019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인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평등법 통과는 민주당이 하원, 상원, 백악관을 장악한 가운데 처음으로 통과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 법안은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라커룸 및 탈의실을 포함한 공용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 CBS 뉴스는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나뉘는 상원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Vice President Kamala Harris)이 동점 표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원들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filibuster)를 제거하는 논란이 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상원에서 나아가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의사진행방해가 제거되면 법안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할 수 있는데,현재 광범위한 민주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GOP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10개의 상원 공화당 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형태의 법안은 상원에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이 한 것은 이번 평등법을 반대하는 미국내 각계 각층의 단체들의 목적이 다른 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였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R.-La.) 의원은 지난 2월 미하원에서 “이 방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상당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 신앙인, 모든 부모, 모든 학생, 모든 의료 전문가 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 위험한 비 미국적 법안에 반대해야 한다.”라면서 하원 현장 토론 중에 동료들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17일 미국 빌리그래함전도협회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흑인 목사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평등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보도했다.

“주요 흑인 기독교 교단대표를 포함한 서명자들은 평등법의 통과는 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공언하는 신앙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을 거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할인 점심 프로그램 종료와 수백 개의 종교 대학에 다니는 수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연방 대출 자격을 취소하는 것 등이다.

안타깝게도 평등법의 협력 과정과 실체는 건전한 다원화 사회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현재 민주당이 통과 시키려는 평등법 자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관계로 좀더 강력한 다원화 정책이 필요한 관계로 반대를 한다고 했다.

그리고 2012년과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의 대표였던 애틀랜타 변호사이자 정치 전략가인 진보 기독교 옹호단체의 저스틴 저스틴 기보니는 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평등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 날, 사법위원회에 보내는 항의 서한 발송을 했다.

서한의 내용은 “기독교 기관 뿐만 아니라 유대인, 시크교, 불교, 무슬림 이웃에 속한 기관에게도 이 법안은 위험하다”라며 “종교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은 동시에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성 소수자 권리를 포용하고 옹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라 밝히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평등법보다 더 사려 깊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 종교적 자유와 성 소수자 권리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유타 타협과 공정성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이것은 남부 침례교 협약과 미국 가톨릭 주교 총회와 같은 많은 복음주의 및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받는 계급으로 추가하는 아이디어에 반대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Israel365 News는 미국에 거주하는 The Coalition for Jewish Values (CJV) 에 소속한 1500 명 이상의 랍비들은 지난 2월 25일 법안 표결을 앞두고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과 마이너리티의 리더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공개적으로 냈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평등법은 창세기 (2:24 참조)와 결혼에 관한 모든 유대인 율법이 남녀 간의 성결한 결합 (히브리어 “kiddushin”은 “kadosh” 즉, Holy 라는 뜻을 가짐)은 차별적인 고정관념 그 이상이라고 못박았다.

이 편지에는 제안된 법률에 의하면 차별 불만의 근거가 될 만한 몇가지의 유태인 관습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별도의 춤, 결혼식에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좌석, 남성과 여성을 위한 다른 수영 시간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은,

그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온 신념, 도덕적 가치 및 종교 교육에 따라온 모든 일상적 관행들에 대해서 중단하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Israel365 News는 3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미국 대사관들에 취해진 “무지개 동성애자 권리 깃발”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해제하면서,

“게이 프라이드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미국 상원의회에 상정된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행사 주최자이자 연사 중 한 명인 코트니 파이퍼(Courtney Piper)는 CP에 “자칭,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15-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며 “그 선전은 막대한 돈에 힘입은 것이며, 학교 시스템과 정부 기관 전체에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일반 대중은 진정으로 집단 최면과 속임수 아래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며 평등법이 상원에서 투표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여성인권운동본부의 운영 위원인 카라 단스키(Kara Dansky)는 이날 연설에서 “만일 그들이 남성을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은 아니다. 심지어 여성과 동일시된다고 해도 아니다” 라며 “여성도 그들이 남성이라고 말해도 남성은 아니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현재 미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은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의 종교단체들과 진보 보수 사회 단체들이 목적이 각기 서로 다름에도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이번 평등법의 통과 여부를 떠나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공공화장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젠더 표시가 사라진지가 이미 시간이 꽤나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일시적인 평등법의 통과나 저지를 떠나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기독교내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교회에서의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이번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벗어난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 운동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