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민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탈북 여성이 백골로 발견된 지 며칠 만에 지방 거주 20대 청년이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3년 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탈북민 위기 가구 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행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직업 안정성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고 평균 소득은 3분의 2 수준이다. 이 결과는 체계적인 조사가 시작된 2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한국에서의 탈북민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복지·행정서비스는 전국 3500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전국 25개뿐인 하나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하나센터는 경기도· 서울 외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한 곳이다. 광역시도 거주 전체 탈북민을 단 한 곳의 하나센터가 맡고 있다.
거주지에 사회복지관과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이 있지만 탈북민은 ‘특별한 국민’으로 간주되어 하나센터에서 별도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역 주민이며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의 유권자이다. 지역 행정 복지 기관이 책임을 갖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리 정책은 특별한 보호가 아닌 차별과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의 극단 선택과 고독사, 그리고 굶어 죽는 아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 발생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거나 한 줌의 쌀이 없어 죽음을 맞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탈북민들은 쌀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살아갈 희망을 잃었기에 생존을 포기한 것이다.
또 그들은 수입이 일반인의 70% 소득 수준임에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서 생계 곤란과 치료를 이유로 송금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기 어렵고, 자신의 탈북으로 고초를 겪었을 부모· 형제들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사채를 빌려서라도 송금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탈북민들의 현실인 것이다.
또 한국에 정착을 시작한 탈북민들은 북한 억양 때문에 취업이 좌절되어 생계가 위협받고, 통장 잔고가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미국· 유럽 등으로 재이주를 꿈꾸거나 삶과 희망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부모· 형제를 두고 목숨까지 걸고 넘어왔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데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모습을 감추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당하는 탈북민 자녀들의 차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특별히 LA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 떠 밀려온 탈북민 가정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났지만, 인권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진 사람들이다.
한국은 그나마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도움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 곳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 송금은 이어져야 하고, 미국에 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탈북민들은 생활의 문제와 언어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
15년간 LA에서 엔키아 탈북민 선교회의 김영구 목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두 종류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제3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입국한 망명자들과, 또 하나는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신 분들, 둘로 나뉘어집니다.
제3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입국한 분들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이 가능한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갖고 있는 관계로 망명의 조건이 상실됩니다.
그래도 출신이 북한이란 조건으로 망명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운이 좋아 받아들여진 탈북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영구적 체류 신분이 아니라, 2년짜리 체류 신분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 다시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결과는 50대 50입니다.
그 결과 현재 체류 신분이 상실된 서류미비자로 남아 계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함께 온 아이들이 이미 자라나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어찌 할 바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실패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들은 세상 어떤 곳에서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
이번 한국에서 원룸에서 발견된 꿈과 희망을 잃은 육신이 사계절이 지난 후 백골로 발견된 사건을 보며,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요건인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을 가져본다.
이런 가운데 매년 엔키아 선교회에서 탈북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과 함께 해 온 연말 탈북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가 12월 15일(목) 오후 5시에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있다 한다.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 20여 가정을 초청하여 소정의 격려금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교민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 한다고 한다.
매년 행사를 주관하여 온 엔키아 선교회의 김영구 목사는 ‘2022년 탈북민 연말 행사는 현재 늦은 나이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탈북민 대학생들과, 싱글맘 가정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모범적인 가정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이제 LA의 탈북민 이주 역사가 20여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잘못된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을 한인 사회에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격려금이란 여전히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되었을 때, 가난과 억압에 신음하며 살아온 북한의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 달라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소망하는 연말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한다.
엔키아 탈북민 선교회의 김영구 목사는 연말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을 줄 단체는 310/404-6219로 연락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끊어진 사회망이 있는 지를 돌아보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보내며 끊어진 줄들이 다시 굳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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