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정부…기무사 해체에 이은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
‘간첩’ 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고정간첩도 포함인가? 지난 28일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해체 방안을 검토 중이란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29일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조직 명칭을 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국내 보안정보’ 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