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만 55세 미만이 대상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로 높이고, ‘고액 투자이민’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만 55세 이상 대상으로 3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예…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