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법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발표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

  • 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

  •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통일부는 지난 5월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 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국가기념일 제정 / KBS 2024.05.20.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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