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Posted on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문재인 중국 방문 귀국길 건국일 관련 발언 논란

이민 사회에 불어닥칠 건국일 논란… 애국 보수 세력 결집 요망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중국 방문의 마지막 날 문재인 정부는 귀국 길에 스촨성 수도 충칭(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고 그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격있는 나라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연합통신 전문).”

위에서 보듯이 문재인이 언급한 건국절에 대한 발언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역사 논쟁에 불을 붙인 꼴이다.

그의 충칭에서의 발언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법통이며 대한민국 헌법 서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적은 사실에 부합되는 말이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으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그가 추종하는 좌파 세력의 ‘주장’일 뿐이지 결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건국’이면 건국이지 ‘건국의 시작’이라는 그의 말은 종잡을 수 없는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좌익 야당이 숭배하는 김대중 · 노무현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며, 광복절 기념사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발언은 친북좌익 세력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에 따라, 유엔과 국민과 세계인이 인정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탄생과 대한민국 건국(정체성)을 부정하는 망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광복절에 경축사를 하면서 건국 50년이라는 표현을 썼고, 노무현 정부 역시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건국’의 가치를 인정했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말한 ‘건국’이 지금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말 바꾸기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두고 ‘건국절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은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신규 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며 “국민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50억 원을 떼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만들려는 역사 왜곡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건국절 논란을 근거로, 임시정부 기념사업 예산 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업은 제목 그대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어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거짓말을 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역시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에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월 1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 “항일운동에서 촛불혁명까지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는 모두 주권재민, 국민주권의 열망을 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건국 100주년을 차질 없이 당당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더불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탈취한 수치스러운 정권을 감추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호국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한 망국적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국민적 호응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간파한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혈세 50억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부도덕한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뒤에 셀 수 없이 연이어지는 거짓말과 말 바꾸기, 사기술에 혀를 내두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한편 지난 12일 이승만 대통령님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LA를 방문 ‘이승만 대통령 건국 70주년 기념 사업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2018년 8.15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대한민국 좌파 정권에 대한 성토와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를 지키나가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는 대한인국민회, 광복회,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 등의 독립 운동 단체들이 있다. 또한 3.1운동과 관계가 있는 두 단체가 있다. 애국 보수 세력이 함께 하는 3.1USA와 진보 세력이 동조하는 3.1여성 동지회는 현재 법정 다툼 상태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거짓과 사기로 5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사용하려는 냄새나는 돈에 로스앤젤레스 어느 단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미주 지역에는 기존 3.1 운동 단체와는 관계없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본부’가 결성됐다는 후문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본부’는 한국 지부와 독일 지부와 북미주 지부가 결성된 상태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틀을 마련해준 순수하고 위대한 3.1정신을 이민 2세대들에게 심어준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염려가 되는 것은 좌파 정권이 밀어붙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부정을 미주 이민 사회에도 돈이란 얄팍한 도구에 이용당해 이민 사회를 양분화 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의 애국 보수 국민들만이 아니라 미주 이민 사회의 애국 보수 단체들에게도 험난한 새해를 예고한다. 애국적 보수 세력은 다가오는 2018년에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과 대한민국 건국일을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이념 투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보수 애국 세력의 분발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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