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외교정책(1)

삐걱거리는 우방국인 한.미.일 관계

북한의 ‘갓끈 전술’과 파탄 직전 한·일 관계

새해 벽두부터 한·일관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에서 조난 중인 북한 선박을 수색·구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본 해상초계기’ 논란은 국제 여론전으로 번졌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동맹인 한미 관계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삐걱대고 있다.

현재 한일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 역시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미국의 넬슨리포트의 편집자이자 발행인 크리스 넬슨의 글을 보면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과거사 문제는 제국주의 일본의 행위에 관한 것이며, 두 나라 정상의 우호 관계 회복을 위해 누군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도쿄라는 점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 미, 일 3국 군사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한일 갈등에 대해 비공개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미국이 과거와 달리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2019년 한국 외교는 거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특별히 한.미.일 간에 전 같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는 6일 주간 조선에 게재한 “북한의 ‘갓끈 전술’과 파탄 직전 한·일 관계” 라는 글에 현재 한국의 외교적 문제를 북한의 오래 된 전술이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이른바 ‘갓끈 전술’이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면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사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등 선전·선동 공작을 벌여왔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등 철저하게 반일 노선을 주장해왔다.

특히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군사·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라고 했다.

이상 글을 보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심히 불안함을 갖게 된다.

일본 산케이 신문을 보면 지난 2006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일본이 함정을 보내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방해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은 일본 함정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일본이 철수했다”라는 보고서가 있다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적통을 자처하고 있는 노무현 아바타 정권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대북 정책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