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민남독–내가 하면 민주, 남이 하면 독재(2)

최성재 교육문화평론가

(기사제공: 더 자유일보)

이승만·박정희, 위선·독선적 명분문화 철퇴 내린 불세출지도자

◇이승만, 농지개혁으로 558년 양반, 민주시민으로 강등

거기에 더하여 1980년대에 등장한 자칭 민족자주 세력이 주사파(김일성파)다. 바로 이들 3세력이 합작하여 촛불을 크게 4번 밝혔다.

그때마다 세상은, 20세기 후반 지구촌의 최대 기적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솔깃한 명분 아래 민주주의가 고도화하고 사회가 포용력 있게 다변화한 게 아니라 좌경화가 심화되고 사회가 살벌하게 양분화되고 가공스럽게 획일화되고 있다.

박정희는 산업화로 골고루 고만고만해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옛날로 말하면 100석 이상의 부농으로 만들었다.

쌀 한 가마니 80kg은 국제시세로 봐서 최소한 두 배 이상으로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지시키지만, 그래 봐야 20만 원, 여기에 100을 곱하면 연봉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실상 생산 원가를 빼면 백석꾼의 실질 소득은 연간 1천만 원밖에 안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비중은 예전에 비해 생산성이 대폭 늘어났지만 GDP의 4%밖에 안 된다.

(프랑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태양왕[Roi Soleil] 루이 14세 시대도 오늘날로 치면 르완다 정도의 부(富)밖에 안 된다. 그처럼 농업시대의 생산은 보잘것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덕분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대기업과 공기업은 평균 연봉이 약 7천만 원, 이들은 한국보다 두세 배 잘사는 나라의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 같거나 많으니까, 사실상 이들이야말로 생산성을 두세 배 능가하는 연봉을 챙기는 귀족이요 탐관오리요 날강도이다.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귀족·탐관오리·날강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귀족노조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한국은 노조 가입률이 약 10%인데, 그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 소속이다.

이들이 바로 중소기업 노동자와 농어민과 자영업을 착취하는 귀족이면서 예전의 상위 3% 양반이 그러했듯이,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대체로 새 천 년 무렵부터 공권력과 법률 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민주요, 민족이요, 평화다! 말들은 어찌나 그리도 잘들 하는지! 이름부터 민주노총이요, 한국노총이다!

교과서와 신문과 방송과 온라인과는 정반대로, 이승만은 말만 아름다웠던 558년 귀족을, 양반을 우르릉·번쩍 천둥·번개 한 번으로, 민주 법률로, 평등 날벼락으로 상놈과 똑같은 민주시민으로 강등시켰고, 박정희는 똑같이 가난해진 민주시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시켰다.

그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도 해방되고도 변하지 않은 위선적 독선적 명분문화에 철퇴를 가한 불세출의 두 지도자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지도자다.

99.99% 남의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 독립한 대한민국은 산업화고 민주화고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2의 중남미가 되지 않도록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두 지도자는 국민을 계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 명분파가 원하는 대로 표밭에만 눈이 어두워 처음부터 자유와 권리를 선진국처럼 주었더라면, 시랑고랑 2대 독자가 환갑에 첩에게서 얻은 늦둥이 3대 독자를 오냐 오냐, 하듯이 인심 좋게 뒷감당도 못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팍팍 주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도 독립된 지 2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같이 저 모양 저 꼴인 중남미 수준을 벗어났을 리가 없다. 아니면, 김일성처럼 제대로 지독하게 독재를 했더라면 5천만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풍요도 없는 생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데모 한 번 못하고!

◇누가 민주고 누가 독재인가. 무엇이 민주고 무엇이 독재인가.

토지보상에서 환경심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건설과 운영을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따라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던 세계적 자랑거리 원전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무슨 핵무기를 자진 폐기하듯이 문을 닫거나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전국의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갈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품질 세계 1위·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원전의 전기를,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인가.

향후 적어도 100조 원을 날리는 것이 민주인가. 이리저리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 타민족은 모조리 오랑캐라 깔보는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게 민주인가. 민족인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물가와 이자와 생산성을 5~6배 초과하는 수준으로 해마다 현기증 나게 올리는 것이 민주인가.

이름만 다를 뿐 정책은 똑같은 장관만 바꾸고.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민영화함이 나을 부문에, 세금만 축낼 공무원만, 불필요한 공무원만 잔뜩 늘리거나 잠시 통계의 그물에 잡히도록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나 늘리고 도리어 양질의 일자리는 퇴출시키고 실업자를 대량생산하는 것이 민주인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의 획일적 단축으로 귀족노조의 배만 민망스럽게 불려 주는 것이 민주인가.

경찰을 패면 무죄에 민주이고 불법폭력 시위대를 막으면 유죄에 민주 탄압인가. 선거 후에 정적을 무차별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민주인가.

불구대천지원수처럼 싸우던 복싱 선수가 시합이 끝나는 순간 서로 끌어안듯이, 선거가 끝나면 한쪽은 축하해 주고 한쪽은 운이 좋았다며 머리 숙이며 감사하는 게 민주 아닌가.

◇대한민국 최악의 보복정권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정적을 무더기로 일단 감옥에 가둬 놓고 광화문 광장에서 원하는 대로 판결해 준 적이 언제 있었던가.

바른 소리 한 번만 해도, 눈만 슬쩍 흘겨도 정적을, 공무원을, 국민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일단 수갑 채워 잡아 가두고 보는 것이, 마녀 내지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 민주인가.

여차하면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남모를 행복’을 추구할 천부인권(inalienable rights)이 담긴 휴대폰을, 사생활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휴대폰을 다짜고짜 압수하여 키득키득 훔쳐보는 것이 민주인가.

세계 유수의 기업을, 외화 가득이든 복지와 교육과 국방에 쓰일 세금 납부든 기부 형식의 반강제적 준조세 갹출이든 압도적인 국내 1위 기업을, 온갖 창의적 꼬투리 잡기로 2년 동안 11번이나 압수수색하는 것이 민주인가.

정부가 민간기업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그렇게 정의의 사자후를 터뜨릴 때는 언제고.

가장 정치 바람을 덜 타야 하는 과학기술 관련 수장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것이 민주인가.

이전의 어떤 정부라도 이렇게 막 나간 적이 있던가.

말 한 마디로 2300만의 노예주, 70년 동안 전쟁 준비밖에 모르는 3대 세습 전쟁광의 사탕발림을 철석같이 믿고 안보의 장벽을 허물고 또 허물며 평화를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민주인가. 민족인가.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