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기회와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함께 잘 사는 나라”는 “함께 죽는 나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통제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이른바 ‘현금 복지’ 예산이 33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현금 복지 예산은 22조8500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26조1000억원으로 3조2500억원 불어났다.

2019년에는 여기서 7조2000억원이 더 불어나 33조3000억원이 된다. 불과 2년 새 예산이 1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현금 수당은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하며, 머지않아 2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복지 예산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을 2370억달러를 줄였는데, 미국의 복지 예산은 향후 1조7000억달러 삭감 될 것이라 한다.

이와같이 세계 선진국들은 1990년 이래로 현금 복지를 줄여가고 있는 중인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세계 추세와 다른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영국의 메이 총리는 좌파 복지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대한민국은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구조가 근대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 에서였다. 그 이전만 해도 정기적인 현금 수입을 경험한 한국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이 봉급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 비율이 급등하면서부터다. 봉급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평균 소득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소득 분배 또한 오랫동안 국제적 모범을 유지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좌파 노동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소외 노동 등에 대해서는 “배급 사회가 결코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데일리 NK의 11일자 북한 소식을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

땅을 분배 받은 농작지의 생산량의 30%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70%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자율성을 부여한 북한체제 선전용 포전제를 실시한,

북한의 평안남도 일부 지역의 농민들 가운데 매년 강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배당되었던 퇴비 생산의 계획 분 말고도 더 많은 퇴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열성으로 뛰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고 전했다.

포전제 시행 지역의 한 북한 주민은 “개인에게 떨어지는 소득만 보장해준다면 가물(가뭄)이나 태풍이 와도 농사는 더 잘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완전한 자유로운 경제 구조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가 개인의 노력과 열심에 상관없이 국가가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배급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절망과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금 복지를 포함한 사회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 해지면 사람들의 자립 정신과 책임 의식, 자유 의지가 사라진다.

공짜인 데다가 소액이라 별로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는다. 또한 의존, 기대, 낙심, 원망, 열패(劣敗) 등의 감정이 만연하면서 사회는 생기와 활력을 잃고 개인은 각자 도생에 하루하루 매진한다.

바로 이것이 하이에크가 말한 ‘노예의 길’이다” 라고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비난하게 되는 습성이 있고, 자신이 그 잘못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다.

그리고 그 원인을 외부, 즉 사회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통제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2015년부터 갑자기 급조된 신조어 중에서 대표적인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그리고 봉급 사회에서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상하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갑질” 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터치하며 자신들의 꿈꾸는 사회주의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서 만드냐가 문제이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삼성을 방문하였고, 문재인은 새롭게 임명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계 인사들을 만나라는 주문을 하였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의 농장과 강제 노동현장을 찾아가면서 훈시하는 모습들을 보는듯하다.

경제활동을 지시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으로 찬탈한 권력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죽는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촛불 주사파 정권은 처음 입에 대면 달콤하지만 과도한 섭취를 하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탕을 국민들에게 무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