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 구분을 잃어 버린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나 유족에게 재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에 발의를 했다.

무소불위의 용감한 머리수로 나라를 흔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될 때 이 법은 쉽게 통과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자 1인당 평균 1억3000만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4·3사건법에 따라 정부가 현재까지 인정한 희생자는 1만4532명, 유족은 8만451명이다.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1조8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가 지급하는 배·보상금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CNN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폭동” 이었다라고 했다. 누가 어떤 시각에서 보든, 이 객관적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새벽 김달삼을 비롯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좌익세력들이 무장봉기해 제주도 내 경찰서들을 일제히 습격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총선거와 정부수립, 건국을 방해하려 봉기를 일으켰고, 통일 공산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민간인을 거짓 선동해 자신들의 총알받이로 삼았던 김달삼 본인은 사태 도중 북조선으로 탈출해 훈장을 받았다.

남로당의 무장선동으로 제주도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가 됐고, 진압군에 의해 10,955명이,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 1,764명이 희생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4.3은 공산 폭동이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라고도 적시했다. 이 부분 역시 객관적 사실이다.

원인제공은 분명히 북조선과 그 지령을 받는 남로당 좌익들이 했지만, 교전과정에서 쌍방의 희생이 있었고, 당연히 무장수준에서 뒤떨어지는 남로당측의 사망자수가 정규군보다 많았다.

1948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 제주 4.3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떠한 전쟁에서도 피아구분은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듯이 딱딱 떨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남로당과 그 협조자들을 해방공간의 무법천지에서  더군다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들 간에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의 군인이 산속에서 마주친 의심스러운 민간인들이 당신을 습격할 빨치산과 그 협조자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피아구분 먼저 하자 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군인이 아닌 우익 시민들의 입장도 같았을 것이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남로당 무장대가 4월3일 새벽 2시에 봉기해 경찰서와 민가를 습격해 당신의 친구들을 죽였는데 당연히 몇배로 갚으려 들지 않았겠는가?

결국 4.3에 휘말려 희생된 민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진압군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무장폭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이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과한다면,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 살해당한 수 또한 1,764명. 6:1의 비율로 만만치 않았다.

320명의 군인, 경찰을 제외해도, 1,444명의 민간인 피살자가 있다. 이들은 누구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나?

적국과 내통해 뒤에서 아군을 치는 반란군을 교전 중 사살하는 건 정상국가의 상식이다. 남로당 무장대와 그 협조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였다.

오히려 이를 방치하여 제주도를 무법천지로 만든다면 그게 국가의 배임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4.3 폭동 진압 자체를 포기하고 제주도를 남로당이 장악한 공산주의 국가로 별도 독립시켰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가관과 4.3 인식 자체가 편향적이고 종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4.3 폭동은 한국 정부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한 국가의 형성 가운데 있었던 슬픈 과정에 대하여 부득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던 대한민국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봉기를 일으켜 이런 무질서의 상호확증살해 이유를 만들어낸 남로당 배후의 북조선 정부가 사과할 일이다.

서울의 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제주도 4.3 공산폭동과 함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서울, 광주, 부마를 종북 공산 국가 전복운동으로 격하시키는 짓이다.

4.3은 엄연한 공산 폭동이었으며, 그 주도자와 의도가 이미 팩트로 밝혀진 사건이다. 일방 학살도 아닌, 쌍방 교전이었으며, 그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반인 피해자들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비난받고 사과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그 진압이 아니었다면, 제주도는 지금 한국이 아닌 극빈 사회주의 국가든지, 북조선의 멀리 떨어진 월경지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4.3 사태는 한국이라는 성공적 국가의 건립 과정에서, 국가가 안전보장의 기본 임무를 하던 과정이었으며, 혼란속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억울한 희생자와 그 누명을 벗겨줄 필요도 있지만

그 잘못은 한국 정부가 아닌 북조선과 남로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한 평가 아닐까.

-위드 코리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