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동들의 나라” 포퓰리스트 국가”

사회주의 포퓰리스트들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번영’이라는 개념에 무관심하다.

그들이 유일하게 몰두하는 한가지 원칙은 유권자의 표를 최고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늘상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목마름의 해갈을 약속하는 선인들로 포장 된다.

전통 경제학은 언제나 국가 부문이 커질수록 시장의 역동은 줄고 민간은 왜소 해진다고 정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포퓰리스트들은 뻔한 경제 원칙을 거부하며 대신 충동적이고 열화와 같은 대중적 응원에 몸이 달아오른다.

국가가 커진다는 말은 그들의 악취미를 만족시킬 놀이터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재정과 관련한 숱한 원칙들을 나서서 깨뜨린다. 그들은 국민을 정치적 목적으로 조각조각으로 나누고 충성스러운 파벌에게 이익을 몰아준다. 그 목적은 어떤 거래를 해서라도 재집권을 하겠다는 권력의지다.

혹 시장의 자영업자들과 기업가들의 아우성이 있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워하는 수의 표를 추가로 구매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남는 장사로 생각을 한다.

사회주의 포퓰리스트들은 확고한 재집권의 공식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든 일단 거기에 베팅을 한다. 필요하다면 재정원칙 따위 아랑곳 않고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을 확장시켜 예민한 취업률 지표 등에 분식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우군이 된다.

공공부문에 1자리를 더 뽑으면 민간에서 1.5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 따위는 중요치 않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같은 이가 이런 전략으로 연전연승해왔다.

몰락의 징후가 지표로서 뚜렷이 나타날 때 정상적인 나라는 정책을 수정한다. 그게 안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심의 응벌로 자연스런 권력 교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이 ‘극’에 달한 나라들은 전통적 의미의 정치교체 시스템과 경제복원의 순환이 고장 나 있는데 이유는 국민들을 그렇게 셋팅해 놓았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에게 주어질 몫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포퓰리스트의 미소에 화답한다.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들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당장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의 미래니 후세대의 삶이니 따위는 먼 소리가 된다.

이를테면  다함께 털어먹고 당대에 끝내자라는 이런 악심(惡心)마저도 ‘정의’니 ‘복지’니 그럴 듯한 용어로 바꿔말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기 시대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견실한 시민적 책무성 따위는 헛소문일 뿐이다. 한번 계좌에 꽂히기 시작하는 혜택은 마땅한 권리가 되고,  현금 복지의 중독성은 나라를 거덜내고도 유지될 정도다.

일자리와 복지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300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문이 팽창하면서 민간의 위축은 급류를 탄다. 이때쯤 또 다시 궤변을 일삼는 자들이 나타나 환호를 받는다. 민간이 위축되어 있으니 이를 벌충하고자 국가가 재정을 늘리자는 소리다.

정통관료들이 포퓰리스트에게 반대하며 사표를 쓰기 시작하면, 그간 찬밥신세였던 B급 관료, B급 인재들이 입신양명의 기회라며 포퓰리스트에게 칭찬투성이의 가짜 보고서를 올린다. ‘인의 장막’을 치는 셈이다.

이제 국채 발행이 늘며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일하는 자와 생산계층들에게 중과세가 부과된다. 일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이고 게으름에 대한 보상이다.

이쯤 이르면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킨다는 시민적 소양이나 건실함 따위는 씨가 마른게 되고 전 사회적 타락이 발생하는 것이다. 혹 부작용을 역설하는 일군의 목소리들이 있다 한들 포퓰리즘이라는 거대한 조류를 막기는 어렵다.

국가의 부가 수축하고 가난이 점점 도드라지는데, 그 ‘비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여러 제스처들이 있게 된다.

관제 민족주의는 가장 흔한 카드다. 타국의 물건을 불사르거나 망치로 내려치고, 구매하는 행위들에 조롱의 붉은 덧칠을 한다. 그래봤자 점근(漸近)해오는 진실의 순간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쌓여있는 부(stock)가 적다. 그저 현금흐름이 왕성해서 시중에 떠도는 부(flow)가 커보일 뿐이다. 일본처럼 내수비중이 85%에 육박하는, 곳곳에 쌓아둔 부가 많은 경제가 아니다.

이런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한번 포퓰리즘에 빠져들게 되면 견조했던 수출 경쟁력부터 와르르 무너진다. 그로 인해 부의 유입과 유통이 막히게 되고, 포퓰리스트 정부는 기존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부채를 더욱 급속히 늘리게 된다.

수출 기반의 상실과 수출 경쟁력 하락은 궁극적으로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 부채에 의존하는 악선택을 일삼게 된다. 애초 공적 책임감 따위란 없는 포퓰리스트에게 누구라도 어려운 자기부정을 요하는건 허망한 기대다.

이제 포퓰리스트 정부는 문제의 탓을 어디로 돌릴지를 고민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봤자 당면한 진실, 한번 골병이 든 경제의 위기는 필연적 수순이다.

숱한 나라들이 그랬듯 재정지출 식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생기고 기업들은 청산되며 많은 이들이 이룩한 부와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간다. 실업의 고통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각종의 사회문제를 낳는다.

포퓰리스트가 낭비한 재정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모양의 국가채무로 변형되어 쌓여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숨이 턱턱 막히는 바윗돌처럼 짊어져 있다.

사람들은 슬프고 허망하고 괴로워지고 절망이 국가의 짙은 공기를 휘감게 되며 그 난국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와  이상을 지닌 소수는 모두 다른 나라로 다 떠나버리고 난 후다.

이런 국가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포퓰리즘의 비극에 대한 사례라며 이 나라 사정을 교과서에 싣는다. 그 나라의 후세들에게 교훈이 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국민들의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허덕이는 현실이 대체 어디서 발원한 것인지, 그 책임을 예민하게 느낄 바에 차라리 여러가지 다른 달콤한 연기같은 교리들로 뇌리의 사고를 대체하게 된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사교(邪敎)에 빠지거나, 히피 같은 허무주의, 혹은 자기파괴적 정치 극단주의에 심취하는 등, 세기말적 현상이 도드라진다. 그렇다.

악동들이 밑그림 그린 청사진은 대략 그런 슬픔의 덧칠을 마무리로 일단락 된다. 악동은 비난 속에 퇴장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또다른 뉴웨이브의 신흥 악동들이 더 참신한 악행을 준비하고 있다. 도덕적 인간들만 유산을 남기는 것은 아닌 법이다.

-위드코리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