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컬럼 ‘역사로 본 전염병과 국가권력’ (Part 2)

감시를 통한 규율권력은 자연스럽게 미시권력(micro-power)으로 이어진다. 18세기에 개발된 새로운 신체 기술은 신체를 한 덩어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나누어 그 부분의 운동, 동작, 자세, 속도 등을 거의 기계적인 수준으로 통제했다.

그 미세한 통제를 통해 권력이 흘러 들어간다. 감옥, 작업장, 학교 등의 시간표, 학생 관리, 환자관리를 위한 일람표, 학교, 공장, 감옥 등의 건축 양식, 군인의 행군 규정, 학동들의 글씨 쓰기 규칙 교본 등이 모두 권력이 운반되는 미세한 통로들이다. (자세한 예시문은 뒷 부분에)

세부를 장악하여 전체를 지배하려는 권력, 이것이 미시권력이다. 권력은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이미 서양의 신학 및 금욕주의의 전통 안에 들어 있었다. 아무리 작더라도 신의 개별적인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기본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근대 권력에서는 인간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찰을 했다. 사소한 것에 대한 정치적 파악, 그리고 여기서 기인하는 지식, 묘사, 처방, 데이터들로부터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 사소한 일들로부터 근대의 휴머니즘(인간중심주의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서의)이 탄생하였다.

<앎-권력>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계몽주의적 격언은 아이러니하게도 글자 그대로 푸코의 권력론을 요약한다. 전통적 권력은 총칼로 무지막지하게 누르는 물리적 폭력이었다. 지식과는 거리가 먼 무식한 권력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권력은 무식하지 않다. 무식한 권력은 지속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물리적 폭력은 상대방의 진정한 복종을 얻기 힘들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지점은 곧 지식이 형성되는 지점이다.

한 사회 안에서는 수많은 담론들이 생산된다. 그중의 어떤 담론은 ‘진실’이라는 지위를 얻어 나름의 의미체계를 형성하고 그 사회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다른 담론들은 주변부로 밀려나 침묵을 강요당하고 결국 소멸되고 만다.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은 ‘진실’이다. ‘진실’이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승복한다. 그러나 ‘진실’은 과연 진실일까? 한 사회의 지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 되는 것 아닐까? 지식이 곧 권력인 이유이다.

<바이오권력>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출산율, 사망률, 평균수명 등이 지식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인간의 신체가 정치적 전략의 대상이 된 것이다. 출산, 사망, 질병 등의 현상들을 계량화하여 처음으로 인구통계학이 만들어졌다. 공중보건이 확립되었고, 보험, 저축, 사회보장 제도도 마련되었다. 생체정치(biopolitics)가 시작된 것이다.

규율권력은 개인행동을 규제하지만, 생체정치는 인구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한 마디로 신체에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전적으로 관장하는 권력 형태다. 사람들의 신체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생체권력은 국민을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큰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이때 인간의 신체는 병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기계가 된다. 신체와 물체가 맞닿는 모든 면에 권력이 스며든다. 지금 한국에서 부드러운 헝겊으로 된 작은 마스크를 통해 권력이 온 국민에게 슬며시 스며들고 있듯이.

원래 권력은 인간의 신체에 관심이 많았다. 역사적으로 신체는 언제나 정치적 영역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신체는 매우 치밀한 권력의 그물 안에 포획되어 있다. 다만 시대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다.

고전주의 시대 군주의 권력은 죽음에 대한 권리였다. 군주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었으며, 군주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기에 새롭게 등장한 권력기술은 죽음보다는 삶에 더 관심을 표명한다. 이제 권력이 장악하는 것은 개개의 인체가 아니라 종(種)으로서의 인간이다. 생물학의 국유화라고나 할까.

19세기부터 국민에 대한 통치는 개인적 미세한 행동에 미치는 주권 행사가 아니라 소위 인구라 불리는 것 속에서 작동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체제가 되었다. 인간의 몸을 권력의 대상으로 삼는 바이오 파워다.

이 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적 인격이 바로 인구(population)다. 이 권력 기술은 개인 보다는 인구 전체를 상대하는데, 이때 인구는 정확히 사회도 아니고, 개인의 육체도 아닌, 수많은 머리를 가진 단 하나의 거대 육체와 같은 것이다.

인구는 도시가 발달하고, 기근과 역병을 거치면서 나타난 새로운 타입의 정치적 인격이다. 물론 정치사상이나 실제 정치에서 인구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등장한 것은 18~19세기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18세기에 사상 혹은 통치 기술에서 문제 삼기 시작한 국민은 단순히 한 영토에 사는 개인들의 총화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구는 국민의 자연성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총체였다.

그 자연성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종이다. 인구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부상함과 동시에 이제 인간은 인구의 한 요소에 불과하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리하여 모든 목표가 생명일 때 권력의 모든 행태는 정당화된다. 국민 전체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룹들은 합법적으로 박멸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권력의 진정한 꿈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생체권력은 가장 완벽한 전체주의 권력이다.

<나치의 경우>

생체권력이 절정에 이른 사회가 나치 사회다. 나치는 생체권력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켰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지상권(至上權), 다시 말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군주권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 준 사회다.

국민 누구나 자기 옆 사람을 고발하여 그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사회였다는 얘기다. 절대군주의 생사여탈권과 죽음에의 위협을, 조금 완화된 형태로, 사회 전반에 재분배한 사회다.

절대적 인종주의 국가이고, 절대적 살육 국가이며, 절대적으로 자살적인 국가였다. 나치정권만큼 규율적인 국가는 없었고, 또 나치정권에서만큼 엄격하고 강력하게 생물학적 규제가 적용된 곳도 없었다. 나치 국가는 국민의 출산, 유전, 질병, 사고 등을 모두 관장했다. 생체권력과 절대군주의 독재정치가 정확하게 일치해 사회 전체로 확산된 사회였다.

그런데 사회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떠맡아 국민의 생물학적 가능성들을 관리한다는 이념은 고스란히 사회주의에 의해 다시 채택되었다.

구 소련이나 현재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 말살할 권리,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다반사로 행사한다.

그래서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인 인종주의를 통해 정신병자, 범죄자, 정적(政敵)들을 마구 제거한다.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만 하면 무엇이든 정당화 되는 사회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로 야당 세력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 축소판이라고나 할까.

펜데믹과 권력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Part 3: 코로나 이후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