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법무부, 공수처 검사 최대 25명…국회 통과 고려한 정부안 발표
김진태 “북한 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우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위한 지난 15일 정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수정하여서 총 검사 동원이 50명이나 되는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줄였고,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선택하려던 것을 국회에 임명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는데, 야당 등의 반발과 국회 통과를 염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