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문재인 2년만에 처음으로 경제 확대회의
문재인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
6일 한국은행은 2018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전체 대출금은 전년 대비 6.6% 늘어 전년(6.7%)과 비슷한수준의 1121조3000억원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6.6%의 평균 대출금과 다른 세부업종별 대출현황에 대한 한국매일경제의 기사를 보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9.5%로 큰 폭 늘었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10.7% 급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이래 역대 최고치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7년 말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난 609조2000억원에 이른다‘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가계대출 비율을 5%대로 억제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유난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국의 실정을 보면 풍선같은 수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비용은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늘어 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었다기보다 업황이 어려워져 부족한 자금을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문재인은 지난해 말 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후에야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2년여 가까운 기간에 경제정책의 혼선이 그토록 시끄러웠음에도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그동안 한번도 주재하지 안았다는 것을 보면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란 과연 어떤 존재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8일 조선일보는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 라는제목의 사설에서 ‘국토부·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경제 부처의 신년업무 보고가 3월 7일에 있었다. 통상 1월에 하는 새해 업무 보고가 3월로 미뤄진 것도 이상한데 대면 아닌 서면 보고로 대체했고,
하루 전날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역시 경제부총리조차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서류 전달로 대신했다‘ 라고 했다.
이와는 다르게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경협을 반대하는 미국에 대하여 줄기차게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을 북한의 체제를 확립시켜주는 이용물로만 여기는 문재인을 경제 학살범으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kim09
Latest posts by kim09 (see all)
- 李東馥 컬럼 “朴元淳 • 白善燁 두 사람의 葬禮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瑤池鏡” - 7월 11, 2020
-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장 정용봉 “국군포로는 고향에 돌아와야 합니다” - 6월 12, 2020
- 7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 “국군 포로” - 6월 12, 2020
Priligy
http://buypriligyhop.com/ – Prili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