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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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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년만에 처음으로 경제 확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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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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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머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6일 한국은행은 2018년 4분기 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전체 대출금은 전년 대비 6.6% 늘어 전년(6.7%)과 비슷한 수준의 1121조3000억원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6.6%의 평균 대출금과 다른 세부업종별 대출 현황에 대한 한국매일경제의 기사를 보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9.5%로 큰 폭 늘었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대출이 10.7% 급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이래 역대 최고치이며,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7년 말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난 609조2000억원에 이른다‘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가계대출 비율을 5%대로 억제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유난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은 한국의 실정을 보면 풍선같은 수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비용은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늘어 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었다기보다 업황이 어려워져 부족한 자금을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문재인은 지난해 말 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후에야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2년여 가까운 기간에 경제정책의 혼선이 그토록 시끄러웠음에도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그동안 한번도 주재하지 안았다는 것을 보면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란 과연 어떤 존재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8일 조선일보는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 라는제목의 사설에서 ‘국토부·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경제 부처의 신년업무 보고가 3월 7일에 있었다. 통상 1월에 하는 새해 업무 보고가 3월로 미뤄진 것도 이상한데 대면 아닌 서면 보고로 대체했고, 하루 전날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역시 경제부총리조차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서류 전달로 대신했다‘ 라고 했다.
이와는 다르게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경협을 반대하는 미국에 대하여 줄기차게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문재인은 국민들을 북한의 체제를 확립시켜주는 이용물로 여기는 대한민국 경제 학살범이 확실한 것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 바른 미래당의 이언주 의원은 폐이스북에서 문재인의 이해 할 수 없는 작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나라경제, 국민들 먹고사는 건 뒷전으로 하고 무슨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북한 김정은의 속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들한테 집착하며 한미동맹 균열, 반일감정 부추기며 외교적 왕따를 자처하더니, 이제 그 일이 잘 안 풀려 상심한 나머지 만사가 귀찮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일입니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 국민들 비명 안 들립니까?
과거 박근혜대통령보고 불통불통하며 장관들이 독대도 못한다고 비난했는데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뭐가 다릅니까? 다들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이 오만한 행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피눈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이나 벌이고 있으니... 무책임하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거부터 위정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하는 것입니다. 즉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국민들을 방해하지 말고 격려하며 옆에서 도와주면서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위정자의 가장 큰 책무는 등한시 한 채 취임후 임기 반이 다 되도록 적폐청산한다며 자기 반대파들 잡아가고 탄압하고 국민들 분노를 선동하고 갈등을 유발해서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전국민이 친문과 반문이 되어 대한민국이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3.1절 기념사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시대 사시던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친일파 청산 부족했다며 또 청산하자고 난리치며 반일감정 부추기더군요. 일제강점기가 분할수록 이를 악물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죠, 국민들 잘 살게 하고 국방 키우고 외교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유치하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로 압니까? 하나만 묻지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국내에 일자리 없어 일본가서 일자리 구하는 상황 설마 모릅니까?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나라경제가 망가져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라도 취직해야 하는 상황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어떻게든 경제 회복시키려 뜬눈을 새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지난 친일타령 그만하고 일본과 우호적 관계 회복해서 취직한 청년들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년전 일에 분풀이하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무능으로 현재 일본에 취업한 젊은이들 차별 받아도 됩니까?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독립의 정신입니까? 당장 집어치우세요! 어리석은 짓도 정도껏 하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교류 얼어붙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 자초하고 자유민주진영으로서 연대를 해야 하는데 적대국가처럼 되어버려 동북아에서 우리는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인지… 갑자기 빨갱이 얘기까지 꺼내며 과거 빨갱이 즉 간첩활동하고 북한찬양하며 체제를 흔들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립정신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주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큰소리치며 살 수 있도록 경제 외교 국방 다방면에 국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회 전체를 분열과 갈등 증오와 남탓으로 가득채우고 현재와 미래보다 과거에 머물러 나라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걸 보면서 당신들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밉니다.
진정한 독립정신이나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분풀이, 한풀이에 국가에너지를 탕진하고 국민들 감정 건드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바쁘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 잘해보자 잘살아보자 격려하고 유도해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판에 서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남탓하며 눈을 부라리게 만드니… 모두가 더이상 일을 벌이지도 않고 사람을 쓰지도 않고 하던 일도 접을 궁리만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임금에 근로시간에 뭐든지 국가가 강제하고 공무원이 완장차고 감시하고 군림하는데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얼어버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쥐고 있거나 거둬들이기 바쁩니다.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보니 돈이 돌 리가 없겠지요.
임금 무리하게 올려 사업자들 문닫고 원가 올려 투자 힘들게 하죠, 실직자 늘어서 소비여력이 줄어들죠… 자꾸 세금 올리고 보험료 올리죠, 대출은 옥죄어 갚으라고 독촉이죠. 이런 마당에 무슨 여유가 생겨 돈이 돌겠습니까? 이러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게 말이 됩니까?
능력이 안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한테라도 맡기던가요. 대통령이란 자리,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왕노릇하며 군림하는 건 즐겁고 능력 안되는 책무를 다하는 건 괴롭습니까? 국민들은 국민들 위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당신을 위해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ki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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