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2017년 체제”, 주사파독재의 원년이 될 것인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적폐청산 수사 넉달….. 윗선서 말단까지 178명 불려간 국정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훈국정원장이 “대공 수사권폐지”를 공언했다고 했다.

서훈 국정원장의 공언이 사실이라면,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적화를 꿈꾸고 있는 김정은 공산왕조집단이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고 수많은 대남간첩을 파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대남공작을 최우선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관은 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파견한 테러범과 간첩은 누가 잡을것이며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전락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이 칼럼은 2013년 12월 조갑제닷컴에 기고했던 것이다. 요즘 다시 보니 정말 그때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올린다.

김일성의 꿈은 남한 땅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통일전략을 우리는 그동안 赤化(적화)통일이라고 불러왔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북한의 赤化통일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수 천 년을 내려오면서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였던 보릿고개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이루어냈고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아내려는 역대 지도자들의 의지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려는 우리국민의 땀과 피를 흘리며 쌓아올린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적세력들의 反국가적, 反체제적 파괴행위를 막아낸 것은 일련의 과실이 있었을지라도 국가보안법과 오늘의 국정원의 역할이 있어서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북한은 입만 열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최근에는 한술 더 떠 국정원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 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구이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만 의지한다면 從北(종북)성향의 인사들이 국회와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북성향 인사들을 잘 가려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최고실세였던 장성택의 失脚(실각)사태만 보아도 그렇다. 북한의 급변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의 임무를 강화하는 게 어느 누가 보아도 통일을 위해 타당한 일일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정예부대는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工作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전사 3000명은, 인터넷을 종횡무진하면서 종북 인사들을 무한 선전·홍보해주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해체(또는 약화)를 주장하는 건 사실상 利敵행위에 가깝다.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가 적발될 정도로 국가안보가 쇠퇴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간헐적 적화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좌파 교육감과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 판·검사와 좌파 언론들, 거기다 좌파 성향의 사제들까지 좌파세력은 거의 全분야에 걸쳐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북한의 수령우상세습독재를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살육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며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평화만을 내세우며 북한의 독재정권과만 교류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만을 바라는 지금은 감히 간헐적인 적화통일 시대라고 평하고 싶다.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대선 불복, 선거 무효 등이 난무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늬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속은 간헐적으로 적화통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듯하다. 6·25전쟁 직전보다 더 깊숙이 침투한 종북 좌파세력에 의해 점령당한 대한민국. 간헐적으로 적화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탈북자이기에 드는 지나친 노파심일가?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탈북여성 1호박사)

@ 리버티코리아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