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보유국 인정할까?

트럼프 행정부 “미국민의 안전이 궁극적 목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그야말로 머리가 빙빙 돌아버릴 정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오후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워싱턴에 도착했다. 2박3일간 워싱턴에 머물며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점검(Missile Defense Review)’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는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발사한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어느 지점을 향하든 모두 포착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지정하여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미국인들의 안전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같은 맥락의 발표를 하였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면서도 이보다 먼저 ‘미국민의 안전’을 거듭 강조하며, 한반도 내에서의 북핵의 완전 폐기보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 한 것이다.

주일 미군은 새해 소식을 알리는 자체 홈페이지에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 선언국가’ 이고 독도는 한일 간의 분쟁지역이라고 언급한 동영상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동맹인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북 단체들의 반미 집회나 우방국 대통령의 사진을 내어 걸고 참수식을 하는 모습들을 수수방관하며 표현의 자유라고 치부하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행태를 보면 대미 외교 정책의 실패는 그들의 계획된 수순인지도 모른다.

16일에 있었던 국제 회의에서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내민 올리브 가지에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반응했다”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그야말로 머리가 빙빙 돌아버릴 정도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도 했다.

그리고 조나던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북한의 비핵화를 기정사실로 추정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있어 더 큰 시험대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항간에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북핵폐기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ICBM만 폐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은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수 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을 맞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는, 주적인 북한에 의하여 끌려가는 거짓 평화가 될 것이다.

평화는 협정이나 조약으로 얻어 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로 다스려 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뒤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70여년 넘게 남한의 적화를 위한 목적으로 삼았던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야욕이 사라졌다고 오판해서는 안된다.

핵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남한을 침범할 것이다.

남북 분단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성공한 나라로 이르게 된 것은 안보를 책임져 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 남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앞에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운동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자행된다면 북한 김일성 일가가 꿈꾸었던 적화통일은 그다지 먼 훗날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