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핵과 인권은 분리해 거론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재개해도 실패로 귀결될 것

박상봉 편집위원ㅡ(리버티 코리아 기사제공)

뉴취리히 신문의 크레츄만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남북갈등을 해소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1월 19일자에 게재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문재인이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음을 지적하며 이 기사를 보고 역겨워한다고 보도했다.

1. 지난 1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잠적했을때 탈북자 단체는 “대한민국이 조성길 대사를 환영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지만 묵묵무답이다.

오히려 탈북자들은 남북 간 평화를 깨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문재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방백서에는 주적을 삭제했으며 군사갈등을 해소한다며 자발적으로 무장해제에 나섰다.

3. 작년 10월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북한주민의 생활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의심스럽다.

4. 작년 11월 서울을 방문했던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트워치 대표는 문재인은 인권활동가와의 접촉을 거부했다며 “핵과 인권 문제는 분리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 대표는 “김정은이 주민을 탄압하지 않고 가용자원을 핵개발에 일방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발간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나치 때 집단수용소와 흡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 대해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6. 하지만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다루스만 유엔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이 반인권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 조항을 삭제해 준다면 북한 방문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7. 이 사실은 일반적 주장과 달리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정권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김정은도 국제사회에 투영되는 자신의 이미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 퀸타나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이미 “인권을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과 체결한 모든 협정은 깨지기 쉽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재개와 같은 일에 전념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정 성공하려면 북한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리버티 코리아 박상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