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컬럼 ‘자본주의 공부하기’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인가?

대중은 경제민주주의를 번영으로 가는 길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은 힘들어지지만 자신들은 살기 좋아질 것으로 오해한다. 과연 그럴까?

경제민주주의란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윤-손실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것이 미제스가 말한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거대한 실험이 실패하기 전 이미 1920년대에 미제스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그 실패를 예견하였다.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소비재는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어떤 사과를 베어 먹고 있다면, 다른 이들은 이 사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생산 수단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사유하지 못하게 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생산 수단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산수단들을 결합해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려고 할 때, 다양한 생산요소들을 결합하는 공법은 무수히 많다. 이윤과손실의 잣대는 어느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준다.

그런데 생산요소들을 정부가 공유해 버리면 그 다양한 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져버린다. 최종 책임을 지는 주인도 부재하므로 치열하게 경제계산을 하는 주체가 아예 없어진다.

정치적 해결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틀린 가격으로 경제계산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특정의료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지불한 모든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그 병원에 자신이 직접 지불하는 것만 고려한다. 경제계산이 잘못된 가격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

가벼운 콧물감기를 앓는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진료비의 적정 가격이 1,000원이라고 치자. 건강보험 덕분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1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차액 900원은 누군가가 부담하는 돈이다.

부유층이 건강보험료 4,900원을 낸다면 그는 오늘 낸 진료비 100원에 4,900원을 더하여 실제로는 5,000원을 지불한 셈이다. 그래서 그는 4,000원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중산층은 어떤가? 중산층이 건강보험료 900원을 내고 있다면, 900+100=1,000원이므로 중산층은 단기적으로 손실도 이득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세금으로 낸 만큼 복지혜택으로 돌려받는 계층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다시 분배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행정비용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중산층도 실은 자기가 낸 세금 1,000원 중 800원 정도만 돌려받는 셈이 된다.

부유층과 중산층이 복지제도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만큼 빈곤층에게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일정한 정도 복지제도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빈곤층은 복지제도가 없었더라면 너무 비싸서 못 샀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제도는 빈곤층에게도 불리하다.

우선 복지제도가 자리 잡으면, 돈을 벌어야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저축유인이 감소된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애써 노력해 저축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부유층은 국가에 세금을 뺏기느니 차라리 해외여행도 가고 사치품도 사겠다고 과소비에 나선다. 빈곤층은 굳이 힘들게 저축하지 않아도 나라가 다 해 줄 테니 돈 생기는 대로 마음껏 쓰자고 생각한다.

이처럼 복지제도가 많이 도입될수록 자본이 축적되지 않아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 그렇게 되면 빈곤층은 이런 복지제도들이 없었을 때 일자리를 통해 누렸을 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이 분야들의 복지정책이 추진되면, 사람들은 이 제도가 없었을 때에 비해 과도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 MRI를 찍어 본다든가, 더 이상의 공부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환자가 자신이 돈을 모두 내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의료쇼핑’을 하거나,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이 단순히 저렴한 학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 의료나 교육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가치가 있었을 다른 재화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회 전체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에서 가치 있게 쓰였을 희소한 자원들이 ‘인위적인’ 가격왜곡으로 인해 이 부문으로 과잉 투입되는 것이다.

결국 자본축적의 감소로 실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가격왜곡에 따른 비효율성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빈곤층도 손해를 본다.

노동 의욕을 잃는다든가, 잘 사는 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심을 키우는 등 도덕 자본의 잠식까지 생각하면 그 손해는 한층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박정자:  기파랑 출판사 대표/ 상명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