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박정자 컬럼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진짜 뜻”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법은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의 지배’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반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