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한민국 괴물된 세월호… 특조위 2기 강행

“이중조사 불가피, 예산 낭비 지적, 이해할 수 없는 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지난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같은 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며 진통을 거듭하다 마침내 합의를 이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를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216명이 출석해 찬성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통과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위원 9명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특조위는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할 수 있다.

이미 한차례 구성이 되었다가 해체된 세월호 특조위 1기와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관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던 이 법은 지난 4월 16일 문재인 정부가“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다”고 했다. 결국 촛불혁명으로 출범을 했다고 스스로들 공언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탄생에 지대한 공로를 주었던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만든 4.16연대는 “어머니의 노란 우산”이란 단체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겨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세월호란 이름이 춤을 출 정도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일등 공헌을 하였다. 4·16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이날 촛불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첫 대통령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이 7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운영위원장인 박래군은 “‘세월호 때 박 대통령이 마약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마녀사냥식 표현과 박근혜 정부를 “탁상 위의 살인자”라는 막말을 토해냈다.

4.16연대의 운영위원장인 박래군은 1986년 ‘하나은행 점거 사건’ 으로 첫 옥살이를 하였던 반사회운동가이다. 머슴살이를 하던 어려운 환경에서 연세대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였고, 그의 동생 박래전은 1988년 6월 4일 학생회관 5층 옥상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 자결을 하였다. 그는 온몸에 불길이 번지는데도 “광주는 살아 있다”, “군사파쇼 타도하자”,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죽었다. 동생의 죽음을 본 박래군은 이후 인권운동가로 처신하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고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시위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광우병 시위·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에도 참가했다. 세월호 참사 후 결성된 세월호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에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4.16가족협의회에 집행위원장을 맡은 유경근은 세월호 일반인 가족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서 명예훼손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그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태극기를 불로 태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극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4·16연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후보자들 중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었거나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이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4.16연대가 가입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4.16연대 양고은 공동운영위원은 현재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4년 5월 2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는 제2의 천안함 사건? 미군·국방부·청와대는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전쟁 참화 고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북한자유주간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추돌설이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군·국방부·청와대는 명백히 해명하라”는 내용의 유인물도 배포했다.

양고은 대표 외에도 운영위원 명단에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출신인 강병기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영미 전교조 세월특위 위원장,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권오양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상임운영위원인 정세경 엄마의노란손수건 공동대표는 해산된 통진당의 안산시 단원고 지역위 소속 당원 출신이다. 함께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또한 갖은 막말과 욕설로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여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황선 씨의 구명위원회 활동도 펼치기도 했다.

이상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4.16연대의 구성이다.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아닌 사회 운동가의 참여로 선동과 폭력적인 모임이 세월호 참사로 죽음을 당하게 된 단원고 학생들의 순수한 피해자들의 모임인가하는 의아함이 있다.

한편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3일 강원 원주에 있는 상지대 제약공학과 박희준 교수는 학내 게시판인 열린광장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월호 사건은 세계 최대의 부패세력인 한국의 용공이 북한과 손잡고 일으킨 대형사건임이 명확하다. 단원고 전교조 교사를 불러 거의 때리다시피 하고 이준석 선장과 해경 등 문책해 자백을 받아내면 될 텐데 검찰이 이 모든 것을 숨겨주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촛불세력이 저지른 것들도 북괴와 연계된 것이다. 촛불이 노란 리본을 들고 일어나 세월호 사건 비호하고 있다”며 촛불세력의 정체에 대한 소신있는 발언을 했다. 박 교수는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글에선 “문재인 가는 곳은 북괴와 좌빨이 연계돼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올린 ‘강원도 대통령 기대’라는 글에서 “현재 후보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최소한 주사파, 나아가서 종북용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뿐이다”라는 분명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세월호에 대한 관심은 북한도 이상하리만큼 관심을 보인 사건이다. 북한자유방송인 RFA의 보도를 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이틀 후인 18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관련 보도를 했고, 19일에는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세월호’ 침몰관련 영상보도를 내보냈다고 한다. 그들이 남한의 정세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드물었었는데 유독 세월호에 대하여는 북한 전 지역으로 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중아일보의 통일 무지개의 기사를 보면 북한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쓴 1만4725자의 글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 [중앙일보: 입력 2017.04.18 01:26 중앙일보 통일 무지개-박광수 기자] 북한이 세월호 참사 3주기에 맞춰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북한은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닌 인재”라며 “관련된 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이날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배는 침몰해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법”이라며 “세월호 대참사는 우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의 심판은 엄정하며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한국 국민이 애타게 갈망하는 새 정치, 민주의 새 사회, 존엄 있는 새 생활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기가막힌 소리를 지껄였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보수 세력을 그대로 두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있을 것이라며 참극과 관련된 혐의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참담한 소리를 했다.

이런 여러 의문과 사실이 아닌 소문과 루머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세월호를 다시 들어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조사하고 있는데 특조위까지 출범하면 이중 조사가 불가피하며 예산 낭비”라며 반대 토론을 했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부 조사를 못 믿겠다고 별도 특조위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정부부처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도 특조위를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한 지출 국고도 문제가 된다. 별다른 실제적인 사실도 밝혀 내지 못한 1차 조사위에 지급이 된 총액은 151억 원이었다. 당시 요구한 금액은 355억이나 되었었고, 실제로 지급이 된 151억 역시 적지 않은 국고의 손실인 것이다. 당시 정권이 요구한 금액의 반이 넘게 삭감을 하였는데, 과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얼마나 삭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괴물이 되었고, 그 괴물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아프게 하였다. 이미 구성이 된 2차 세월호 조사위는 누군가를 향한 표적을 미리 정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올바르게 밝히는 조사위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