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자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기부금 등 자금원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29일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두 곳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남북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가 단체 설립 목적에 배치돼 법인 설립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실제 법인 취소는) 빠르면 7월 중순에 가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도마위에 오른 이유는 북한의 김여정의 대북전단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해 협박과 폭언이 이어지자  10일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서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 TF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 2곳과 이들 단체 대표인 박상학· 박상오 대표의 차량· 신체(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진행이 되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범죄혐의 규명하고 기부금 등 자금원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두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었던 기부자들 역시 조사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한국의 조치에 대하여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의 Senior  Staff Reporter 인 김영권씨는 자신의 페북에 현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였다.

⌈경성방송국의 북한 연가⌉

1942년, 일제가 운영하던 경성방송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국인 직원이 몰래 미 VOA 방송을 엿듣고 태평양 전쟁의 실상과 외부 정보를 독립 투사들에게 전달하다 발각된 것. 당시 일제는 한반도의 모든 정보를 통제했고 경성방송국은 일본의 프로파간다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로 한국인들을 세뇌하고 학병(學兵)을 선동했기에 당시 한국인 대부분은 외부 소식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독립에 대한 꿈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1942년 발생한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밀청사건은 일제에 큰 충격이었다. 정보 통제에 구멍이 났고, 한국인 독립투사들이 팩트를 국민에게 알려 대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75명이 유죄 판결, 6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최근 남북한 정부가 모두 북한에 외부정보를 보내는 탈북 단체들을 거세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경성방송국이 떠올랐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42년 한반도로 돌아가 독립투사 등 당시 우리 백성에게 질문해보자.

“외부 정보를 보내면 여러분이 고문받고 위험해질테니 보내지 말까요?” “전쟁에서 일본이 지고 있다는 소식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평화보다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니 중단해야 할까요?” “한반도에 라디오도 많지 않은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한반도로 방송하는 VOA 한국인 직원들은, 조국에 남겨진 가족이 일제의 보복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입을 막아야 할까요?”  “그들은 가족을 사지로 몰고 평화를 깨는 민족의 배신자일까요?”

1942년 탄생한 VOA 한국어 방송 초대 주임을 맡았던 황성수 선생은 60주년 기념 대담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방송이 직업이라기 보다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했다.

가족이 본국(한국)에 있으니까 들키면 가족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 하나의 행동이 독립운동이었다…손발이 떨릴 정도로 전투정신을 갖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일제 치하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식량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일제 때보다 훨씬 지독한 세뇌와 폐쇄, 정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지만, 그들은 지금도 전쟁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침으로 선전하고 가르친다.

김동환은 1925년작 <국경의 밤>에서 ‘탈한반도’의 위험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없이 건넜을까?”

일제의 경계를 뚫고 도강해야 했던 그때로부터 9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두만강과 압록강은 지금 어떤가?

북한 주민들은 21세기에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그 강을 건넌다. 그리고 김씨 정권은 그들을 “인간 쓰레기” “이 행성에서 박멸할 대상”이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우리는 그런 북한에, 고향 사람들에게 진실된 외부소식을 전하려는 탈북민들을 정부가 고발하고 경찰이 막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탈북자는 북한의 가족을 위험으로 모는 배신자! 평화를 깨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천덕꾸러기라는 비난이 북이 아닌 남한 사회에 쇄도한다. 탈북자 혐오증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전단을 막아줘서 감사하고 있을까? 1942년 폐쇄된 한반도에 사셨던 우리 조상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 말할까? 민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우선인걸까?

전단이 정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부는 이런 진실된 외부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보내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지척의 북한인들 해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가?

국민 세금 170억 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단숨에 폭파한 북한 수뇌부는 과연 남북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정상국가로 가고 백성에게 자유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가 안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탈북민을 고발한다면, 수령의 최고존엄과 국가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고 핑게대는 북한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기본 가치와 명분을 포기한 채 북한에 어떻게 한국의 찬란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수할 수 있을까?

북한에 외부소식을 전하는 탈북민들은 독립운동을 하듯이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일부는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르지만, 다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있다.

무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그랬듯이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가길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1942년 그 암울했던 시기에 진실과 독립에 목말라 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과 탈북민을 응원하면 안 될까?

William Kim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Senior  Staff Repo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