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붕괴’ ‘ 주한미군 철수’ 부채질

트럼프 “韓 지켜주지만 대가 못받아”

국방예산 분담금 비중은 역대 최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하여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어느 정도의 북핵 폐기에 대한 의견 절차가 북미간에 절충이 되면 단계적 제재완화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어진 종전선언과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미북간의 종전 선언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둔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정국에서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삐긋거리고 있는 중이다.

처음 방위비분담금을 2배로 올리라고 요구했던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1.3배인 1조3000억원(12억 달러)까지 양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정서상 1조원을 넘길수 없다 하며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형국이 계속되면 4월 15일 마지막 회담에서도 타협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재정적 지원을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분담금 문제는 미 동맹국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방비 예산을 볼때 미국이 원하는 분담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46조6971억 원이다.

이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을 세수로 계산할 때 한국 측 주장 상한선인 1조 원을 적용하면 방위비는 세수 2.14% 미만이 된다. 그 세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하한 10억 달러를 적용해도 2.40%밖에 안된다.

역대 분담금 협정 체결 당시 국방예산 대비 분담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 2002년 5차 협정 체결 때였다고 한다.

당시 국방예산은 16조3640억 원이었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6132억 원으로 세수 비율은 3.75%였다. 이후 2003년 국방예산 대비 분담금 비중은 3.82%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3.94%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5년 6차 협정부터는 국방예산 대비 방위비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였다. 6차 협정 당시에는 3.22%로 감소했으며, 2007년 7차 협정 때는 2.96%를 기록했다. 2009년 8차 협정 때는 2.62%, 2014년 9차 협정 때는 2.58%를 각각 기록했다.

현 문재인 정부에 제시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 예산에 대비하면 2.40%로 가장 낮은 세수가 되는 것이다.

방위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동맹의 굳건함의 척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08)은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 한반도는 지구 상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이다.

최근 남북한이 화해무드라 하지만 급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북핵 대비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미군 철수는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미군 철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방위분담금 계약에서 5년이었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을 미국이 1년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을 미국이 매년 계약을 통하여 분담금을 더 얻어가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된다. 1년이란 기한은 언제든지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 정립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 정서상 1조를 넘길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피 흘리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던 혈맹인 미국을 배제하려는 그들의 정서의 정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