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馥 컬럼 “朴槿惠 대통령, 나는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나라에 바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경기고등학교를 1957년에 졸업한 李東馥입니다. 오늘 나는 이 글을 동문 후배인 이홍종 교수에게 씁니다. 지난 8일이든가요, 이 교수가 나에게 작금의 어지러운 시국 상황에 관한 나의 의견을 글로 적어 달라고 주문했었지요?

오늘이 14일이니까 그로부터 벌써 6일이 지났군요. 사실은 그 동안 이 교수의 그 같은 주문을 놓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의견이 듣는 분들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懷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15 총선거 투표일을 꼭 한 달 앞두고 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 ‘고교연합’ 동지들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을 놓고 4분5열되어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한 밤중에 떠진 눈이 다시 감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노파심에 떠밀려서 결국 이 글을 씁니다. 이 교수의 주문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수에게 쓰는 글이지만 시간의 절박성 때문에 이 글을 ‘고교연합’의 카톡방에 올립니다.

혹시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고교연합’의 다른 동지들이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하는 데 一助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족하지만 간절한 생각을 嘉納해 주실 것을 이 교수와 다른 ‘고교연합’ 동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우선 우리 ‘고교연합’ 동지들과 함께 4.15 총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이지 대통령선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4.15 총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4.15 총선거 결과는 내후년 5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후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년의 4.15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21대 국회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山積헤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3년에 가까운 기간 중에 나라를 결딴낼 대로 결딴내 놓은 文在寅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결딴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文在寅 정권이 집념을 가지고 노리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헌법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 정권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모든 惡法들을 폐기하거나 재개정하여 이 정권이 정략적으로 추구해 온 범죄적인 積弊淸算의 고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朴槿惠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심판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나라의 무너진 法治를 회복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反正도 이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번의 4.15 총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절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절대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석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패배시킬 주체로서 ‘巨大 野黨’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동안 文在寅 정권이 무리하고 부당하게 통과시킨 각종 惡法들을 폐기하거나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巨大 野黨’이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적 과반수’의 의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惡法을 改廢하는 것은 ‘재적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4.15 총선거 이후에도 내후년 5월까지의 사이에 탄핵 등의 방법으로 조기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健在하는 文在寅 정권이 국회가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사사건건 ‘拒否權’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拒否權’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의 ‘巨大 野黨’이 새 국회에서 ‘재적 2/3’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巨大 野黨’이 지난 3월4일자 ‘獄中書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巨大 野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제의 옥중서신에서 ‘旣存 巨大 野黨’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지목한 것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의 ‘태극기 애국시민’들, 그리고 특히 ‘고교연합’ 동지들 사이에서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不信論이 맹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不信論은 최근에 진행된 ‘미래통합당’ 주도 야당 통합 추진 과정 및 이와 동시적으로 진행된 ‘미래통합당’의 ‘공천 소동’ 과정에서 들어난 당의 正體性과 黃敎安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애국시민들과 ‘고교연합’ 회원들 가운데서 黃敎安 대표의 퇴진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다른 제3의 정당 선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총선거 투표일이 불과 30일 앞으로 박두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4.15까지 남아 있는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미래통합당’을 흔들어서는 임박한 선거 때까지 당의 체제를 새로이 정비할 시간 여유가 없을뿐더러 지금 95% 가까이 완료된 공천 내용을 뒤집으려 할 경우 거기서 생겨나는 혼선은 수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통합당’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을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을 4.15 총선거 이전에 ‘좋은 상품’으로 개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이 밉다고 제3의 정당을 가지고 임박한 이번 총선거에 임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미래통합당’에 상처를 주어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국회 진출은 가로막으면서 제3의 정당은 득표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漁父之利를 허용함으로써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엉뚱한 獄苦를 치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만큼 문 정권은 물론 특히 ‘미래통합당’에 대해 恨이 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월4일자 ‘獄中書信’에서 박 전 대통령은 大義에 입각하여 이 恨을 다스리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분은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이라든가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이 삶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有不利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통합당’에 대한 서운함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이 같은 ‘미래통합당’의 작태를 “보수의 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용하면서 “나는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나라에 바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그의 恨을 가슴 속에 묻어 두는 놀라운 決斷을 글에 담았던 것을 관심 있는 분들은 눈 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호소는 單刀直入的이었습니다. “除百事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투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교연합’ 동지 여러분, 우리는 ‘미래통합당’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할 뿐 아니라 불만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을 배척하면 우리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많은 험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젖 먹던 힘을 다하여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새 국회에서 절대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애국시민 세력이 ‘미래통합당’에 압력을 가하여 당의 노선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고교연합’ 동지들과 ‘미래통합당’의 黃敎安 대표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4.15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이지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분들이 황 대표를 마치 대통령후보의 위치에 올려놓고 시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결코 대통령후보가 아닙니다. 그는 4.15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을 牽引하는 旗手일 뿐입니다. 그는 만약 이번 총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패배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대통령후보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는 다만 ‘미래통합당’이라는 엉성한 배를 하나로 묶는 밧줄일 뿐입니다. 이 밧줄을 새것으로 바꾸기에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대체할 마땅한 새 밧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대표를 흔드는 것은 정부∙여당의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토대를 둔다면 우리들 애국시민들에게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4.15 총선거는 左顧右眄함이 없이 오직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치러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除百事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밖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루도 더 늦춤이 없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시비를 접고 ‘미래통합당’과 함께 이번 4.15 총선거에서 자행될지 모르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失政에 失政을 거듭한 나머지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文在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의 ‘자유당’ 정권이 자행했던 부정선거를 再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애국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공명선거를 관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관한 ‘미래통합당’과 애국시민단체 간의 협의가 지체없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나의 부족한 생각이 과연 이홍종 교수의 주문에 부응하는 것인지 자신은 없습니다. ‘고교연합’ 동지들의 많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