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핵과 인권은 분리해 거론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재개해도 실패로 귀결될 것

박상봉 편집위원ㅡ(리버티 코리아 기사제공) 뉴취리히 신문의 크레츄만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남북갈등을 해소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1월 19일자에 게재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문재인이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음을 지적하며 이 기사를 보고 역겨워한다고 보도했다. 1. 지난 1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잠적했을때 탈북자 단체는 “대한민국이 조성길 대사를 환영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지만 묵묵무답이다. 오히려 탈북자들은 남북 간 평화를…

오피니언/칼럼

“기해년엔 한국 법조인이 선택할 차례이다” -김 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호사 협회장)-

오늘 전(前)대법원장( 2011 9. 25-2017. 9. 24.) 양승태 (梁承泰)씨가 구속되었다. 메스컴에 의하면 그의 구속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재임시 좌파 법관들의 보직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석기 사건, 일제 징용사건등에서 판결에 개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