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정권의 3權分立屠殺 행위가 되살려 주는 想念들(2)

李東馥 컬럼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전체 국정 영역에서 이른바 ‘촛불혁명’과 ‘적폐청산(積弊淸算)’이라는 미명(美名) 하에 폭주(暴走)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暴擧)가 급기야 이 나라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여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侍女)로 전변(轉變)시키는 데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역린(逆鱗)까지 건드리는 데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1932년 선거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다음 해인 1933년 ‘수권법’(Enabling Act)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찬탈함으로써 ‘나치’(Nazi) 당의 일당독재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의 길로 매진(邁進)했던 히틀러(Adolf Hitler)의 길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는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1949년 서독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민주주의‘(abwehrbereite Demokratie)라는 전에 없었던 정치적 개념이 등장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민주주의는 내부에서 민주주의에 의해 무너지는 취약성을 지녔다”는 개념과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수호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요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朴槿惠) 정권 때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통일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이석기를 투옥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팽개치고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선거 때 이른바 ‘매크로’라는 컴퓨터 기법을 악용하여 자행하는 SNS의 ‘댓글 공감순 조작’이라는 원천적 선거 부정행위는 물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안팎의 모든 공직 인사에서 파렴치하게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는 지연(地緣), 학연(學緣), 이념(理念) 등에 기초한 ‘코드’ 인사(人事)에 더 하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堡壘)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도살(屠殺)하는 공공연한 3권분립 파괴 행위가 이토록 노골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몽환(夢幻)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하는가. 가깝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김경수의 보석 신청을 덜컥 인용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뜻 있는 이들의 경각심을 더욱 자극하는 일은 이 나라 언론의 믿겨지지 않는 작태(作態)다.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實態)가 역시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언론에 몸을 담갔던 필자의 뇌리에 되살려 주는 상념(想念)이 있다. 1815년2월26일 그가 구금되어 있던 엘바(Elba)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테(Napoleon Bonaparte)가 3월20일 베르사이유(Versailles) 궁에 귀환하기까지 20여일 동안 프랑스 신문들의 보도 내용의 변천사(變遷史)가 그것이다.

이 동안 프랑스 신문들의 나폴레옹 관련 기사 제목은 “야수(野獸), 우리를 탈출하다”에서 시작하여 “나폴레옹 보나파르테, 프랑스 본토 상률,” “전 황제 리옹(Lyon) 통과,” “황제 파리(Paris) 입성”을 거쳐 “황제 나폴레옹, 베르사이유에 개선(凱旋)”으로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작금 대한민국 언론, 특히 공중파 TV 방송들의 광란적인 편파 보도를 보면서 필자는 앞으로 또 다른 정변(政變)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이 실권(失權)을 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어떠한 도생책(圖生策)을 찾아낼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역겹기 짝이 없다.